전남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연다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 최초로 본격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 경제포럼에 참석해 “국내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가진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발전수익 공유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정책기금을 신설해 지방공기업 등에 연 3%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남은 지난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해왔으며, 실현 가능성은 이미 성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지자체에 과감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권이 없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이 어렵고, 영농형 태양광도 8년까지만 허가돼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확보되는 현실적 제약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지사는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사업 특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담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