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 사료공장 반대 주민결의대회

미암면 한정마을 주민 30여명이 18일 군청앞 광장에서 마을 인근 사료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결의대회를 갖고 “사료공장 결사 반대”를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날 오전 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본회장에 입장해 집행부의 현안업무보고를 방청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주민대책위(위원장 김도남) 소속 주민들은 오전 9시 군청앞 광장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민동의서 위조, 공장허가 내준 영암군은 각성하라”, “마을 뒷산에 사료공장 웬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일태 군수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공장 부지로 거론됐던 윗마을 저수지(서창저수지) 인근은 수질보호를 위해 공장 설립승인을 못해준 반면, 사람 사는 곳은 공장 설립승인을 해주느냐? 주민 삶의 보호가 저수지 수질보호 보다 뒷전이냐”며 주민을 무시한 행정을 비난했다.
김도남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공장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공장 설립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시위는 사료공장을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공장설립을 백지화 또는 위치 변경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집집마다 깃발달기, 차량 후면에 스티커, 깃발 달기 등 운동을 펼치는 한편 18일 집회에 이어 오는 24일 독천장날 선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정마을 사료공장 주민갈등 해결책 없나
군,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해결책 찾아야
미암면 한정마을 뒤산에 건립 예정인 어류용(민물장어) 사료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결사반대 투쟁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영암군의회 본회의에서는 이에대한 집행부의 대책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있었다.
이날 의원들은 사전 현장 답사와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설립을 허가한 집행부를 질타하고 허가 취소를 촉구한 반면, 집행부는 이미 승인 허가된 사업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 주민과 업체 양자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업체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공장 설립 자체를 결사반대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갈등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편집자주
주민설명회도 없이 공사착수…갈등 야기
주민동의서 위조 논란 등 주민 소외감 커
업체 공장설립 위치변경만이 유일한 해법
갈등의 발단과 경과
지난 3월초 미암면 한정마을 주민들은 마을 뒷산(삼호읍 서창리 산64-1번지)에서 목재를 베어내는 자동톱 소리와 산을 깎아내는 포크레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저수지 인근에 설립될 줄로 알았던 어류용 사료공장이 마을의 최근접 가옥에서 불과 4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선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공장 위치와 다르다는 것과 또 업체 측이 주민을 속이고 주민동의서를 받아갔다는 점, 군이 공장설립 허가를 내 준 사실 등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기만당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며,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저지하는 한편 군청 해당부서를 항의 방문하고 군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공장설립 반대 투쟁에 나섰다.
주민들은 어분을 이용해 민물고기 양식용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쾌적한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마을 인근에 공장설립을 결사 반대했다.
당황한 군과 업체는 3월 10일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군과 업체 측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 소지도 없다는 설명과 공장 설립허가 등 행정 절차 등에 하자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주민들은 또 업체 측이 받아간 주민동의서는 주민들이 내용을 모른채 백지에 서명한 것으로서 현 위치에 공장설립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주민동의서 위조를 주장하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공장설립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사료공장 설립은 지난해 12월 군이 전라남도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으로 승인신청하고,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했다.
올해 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조치 계획을 세워라는 협의의견 통보를 받은 군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1월 19일 공장설립 승인 허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과 업체는 설립될 공장의 위치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입장
한정마을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사료공장 설립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동의서 역시 위조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한 환경성 검토, 공장 설립허가는 무효이므로 취소를 요구하며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마을에 사료공장이 설립될 경우 악취와 환경 훼손, 생활권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또 주민들은 업체나 군이 공장 설립 위치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허가와 공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기만당했다는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이제 업체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나 업체가 제시할지도 모를 마을발전기금이나 피해보상금을 결코 바라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다만 마을에 사료공장 설립만 하지말라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다.
업체 입장
사료공장 설립주체인 오션바이오텍(대표 이순남)은 주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공사 저지 행동에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주민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공장설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는 현재 언론매체의 인터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속행이나 포기, 또는 공장 위치변경 등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채 언론매체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체는 한때 군으로부터 공장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명분으로 공사 강행의지를 보이기도 해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업체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 저감시설을 설치해 악취를 발생치 않겠다며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업체는 사업포기나 공장 위치변경에 앞서 기업의 손익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업체의 명확한 입장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암군 입장
영암군은 사료공장 설립승인 허가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한번 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하결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발하는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사업승인 허가 주체로서 군은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
현종상 영암군 지역경제 과장은 사전 주민설득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을 설득하고 업체와 주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군은 환경청의 협의의견에 준해 승인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고 “주민과 업체간의 이견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허가 주체로서 업체에 사업포기를 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군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지도 모르는 위험부담도 크다.
해결책은
사료공장 설립을 결사반대하는 한정마을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포기나 공장 위치변경 등 업체의 선택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러나 업체의 자발적인 사업포기나 공장 위치변경을 기대하기는 섣불리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체 측이 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유보할 경우 사태는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주민, 업체, 군 모두에게 부담감을 줄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군이 주민과 업체간의 충돌이 없도록 양자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과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으로 양자간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 업체에는 위치변경을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