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대 재정지원·대출 제한대학 선정 의미와 전망

대불대, “지역 실정 외면”…대책마련엔 부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발표한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인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절차도에 따르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대불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동시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칫 퇴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편집자註>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교육부 평가결과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총 43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중 대학은 28개교, 전문대는 15개교였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은 32개교였다. 규모별로는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였다.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와 동일했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여기에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을 일부 조정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불대가 전남의 초당대(무안), 성화대(강진), 명신대(순천)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이같은 평가지표에서 매우 열악한 여건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대불대는 이에 따라 앞으로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됐다.
대불대는 제한대출그룹 4년제 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20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된다.
이밖에 대출제한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향후 전망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대해 대불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과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을 단행했음에도 극약처방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대불대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의 흐름도’에 있어 이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과 동시에 대출제한대학 선정은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불대는 당장 매년 실시하게 될 평가에 대비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현지실사에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불대가 받은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대출제한 조치는 기업으로 따지면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당장 있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단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퇴출위기에까지도 몰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