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간척지 농민 천막농성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난달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작된 삼호 간척지 농민대책위의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F1대회와 기업도시사업으로 간척지 내 경작지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체농지 마련, 영농손실 보상, 보상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명분은 물론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간척지에 대해 향후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상태일뿐 가경작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삼호 간척지 농민대책위의 주장과 전남도의 입장을 점검한다. <편집자註>
■ 대책위 주장
대책위는 삼호읍 앙감, 용두, 모가두마을 등 16개마을 지선민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강 3-1지구 간척지가 F1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생계수단을 빼앗겼다며 실농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천막농성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F1사업을 시행하며 수천억원의 적자를 떠안게 되었음에도 간척지 농민들의 대체농지 마련 또는 영농손실 보상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부정적인 것은 해당 사업의 직접 피해자인 농민들을 해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이후 삼호 간척지에 경작이 금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농민들이 입은 손실액은 총 400여세대에 최소 8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 전남도 입장
도는 이에 대해 기업도시사업이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심지어 삼호지구의 경우 농림수산부와 땅값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삼호지역 농민들의 시위와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땅 주인이 여전히 농어촌공사인 상태에서 간척지를 사토장 등으로 활용하면서 경작을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에 대해 도가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도시사업이 아직 계획단계로 땅 구입도 하지않았는데 그 땅에 건설하게될 기업도시로 인한 보상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요구 아니냐”고 말한다. 또 “농림수산부와의 땅값논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가다듬는 등 사업의 진척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근 추석을 앞두고 박준영 지사가 천막농성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위로한 것을 놓고 한 때 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주민들에 대한 예의차원의 방문이었고, 기업도시가 본격화하면 보상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지사가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잘못 전언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민들의 요구는 간척지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특수목적법인(SPC)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삼호 농민들과는 달리 J프로젝트 구성지구(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 농민들이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구성지구에 대한 민사조정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J프로젝트 관련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농어촌공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구성지구 감정평가 절차 재이행을 위한 민사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양도 양수 시기는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삼호지구는 그 다음에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