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직영의 5배 ‘과다’

군의회 비교시찰 보고서, “직영시설 개선 필요있다”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직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현장을 비교 시찰한 뒤 지난 25일 낸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군의회는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위탁에서 직영시설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은 5천313㎡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이사장 강병연)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6명이며, 연이용인원은 청소년 5만6천명 등 6만9천명에 달한다.
특히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운영에는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을 비롯해 방과후아카데미 1억4천259만1천원 등 모두 5억7천413만1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가운데 대부분인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의원들이 비교 시찰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1998년4월 개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4천22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운영인력은 5명, 연이용인원은 청소년 6만9천여명 등 모두 8만3천여명에 달했다.
운영예산은 모두 1억2천861만3천원으로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운영비는 1천788만원에 불과했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은 기금과 시비로 각각 50%씩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 부담인 직원인건비는 6천381만7천원이었다.
지난 2001년12월 개관한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6천74㎡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제주시청이 직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8명, 연이용인원은 청소년 5만1천여명 등 모두 5만9천여명이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운영예산으로, 모두 9천32만9천원에 불과했다. 또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6천37만9천원(67%)이었고, 기금은 2천995만원(33%)이었다. 운영비는 1천488만원에 불과했고, 직원 인건비는 1천354만9천원이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비교시찰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의 수련관에 비해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은 개설당시(2010년10월)부터 위탁운영체제 도입과 청소년지도자 배치(4명)에 있어서 법적요건을 완비함으로써 위수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5억7천400여만원) 등이 순수한 군비로 투자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또 “반면에 시찰지역 수련관은 개설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직영방식의 운영체제 도입과 최소한의 지도자 배치, 국비공모사업을 통한 최소한의 재정(1억원 내외)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영암군이 본 받아야할 만큼 매우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주인구 40여만명의 제주지역 시설이용 연인원(제주 5만9천명, 서귀포 8만3천명)은 평균 7만1천명 수준인데 반해 영암군의 경우 시설운영에 따른 연간 이용인원(6만9천명) 관리면에서도 좀더 현실적인 타당성과 객관성 유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결론적으로 “영암군청소년수련관도 타 수련관처럼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된다면 1억 수준의 예산으로도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위탁에서 직영시설로 운영방법의 개선 등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의회 박영배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김점중 의원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은 관계공무원 5명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들러 제주지역 직영 청소년수련관 운영현장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한편 군은 최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과다집행한 인건비 152만5천원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또 올 들어 지금까지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정산이 끝나는 대로 조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인건비 산출근거 및 집행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영암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