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은 국가의 힘을 기르자는 뜻 국민통합 위해 개선 필요

수많은 명승고적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영암은 명산이자 국립공원인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예로부터 강직하고 정의와 예의를 숭상하는 긍지를 지닌 출중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영예로운 영암 군민임을 항상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정겨운 고향사람들을 영암군민신문이 찾아 나선다. <편집자註>
보훈처→‘보훈향군부’ 격상 보훈예산 전체예산의 3% 수준으로 올려야
6·25참전 상의용사 무공수훈자 등 생명수당 100만원 수준돼야 적당
보훈정책개선전국연대 올 상반기 사단법인화…연말 대선 이슈화할 것

‘당신은 ‘꿈 너머 꿈’이 있나요? 그 꿈이 자기 행복, 자기 것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꿈에 머물지만,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과 연관된 쪽으로 한 걸음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 너머 꿈입니다….’
‘아침편지’로 잘 알려진 고도원의 책 ‘꿈 너머 꿈’ 풀이다.
최근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고,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제31∼33대)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시·도회장 협의회장을 맡았던 김성대(59) 회장은 현대인이 잊고 살고 있는 ‘꿈 그 이상의 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을 한국의 보훈정책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을 쓰게 만든 계기로 꼽았다.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가칭 ‘보훈정책개선전국연대’를 만들어 사회복지보다도 훨씬 뒤진 우리의 보훈복지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김 회장의 ‘꿈 너머 꿈’이다.
지난달 열린 조선대 학위수여식에서 6년 동안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보훈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제도, 조직, 예산, 수혜대상의 비교적 접근’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회장을 만나 그의 ‘꿈 너머 꿈’ 얘기를 들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일하던 2005년 당시부터 우리의 열악한 보훈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향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보훈정책개선전국연대 결성을 위한 광주·전남 발대식을 가진 것도 이 무렵입니다.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이 겨우 1.64%인 현실을 개선해 5년 내 3%대로 증액하자는 목적이었어요. 보훈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선진 각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상황과 대비해 강연 자료를 만들어 이곳저곳 강연도 했지요. 그러던 차에 조선대 오수열 교수로부터 보훈정책에 대한 학문적 보완을 해보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길로 낯설고 어려운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석사(2004년)까지 받았는데 이와는 무관한 정치학을 새로 배우려니 난관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하기가 장난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특히 젊은 교수님들은 원칙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학부생들이 배우는 정치학 기초수업을 들어야 했던 것이 제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학문적인 토대 없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이 지도해주시고 이론적 토대를 쌓게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 보훈정책은 왜 중요한지요?
▲ 논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역사학자 토인비(A. Toynbee)는 ‘한 나라가 쓰러지는 것은 물질적 여건이 아니라 정신적 자원에 기인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의 정신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지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합입니다. 통합된 힘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함으로써 분야별로 분산된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고, 결집된 힘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걸 맞는 보훈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그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국민적 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 삼는 상징적 국가사업입니다. 즉, 보훈정책은 민족정신의 선양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이 공동체의식을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훈정책은 국가의 힘을 기르자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우리의 보훈정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 1998년7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종합적인 보훈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호주, 대만 등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보장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주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컨대 전쟁유공자에 대해 기껏 10여만원 지급하고 있으니 우리의 보훈정책은 사회보장제도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이지요.
-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우리 보훈정책의 개선책을 제시하셨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 첫째로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보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시적으로 보훈향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훈처를 장관급의 보훈향군부로 격상해 국가유공자 80만명과 720만명의 일반제대군인(재향군인회 회원 전원)을 수용 관리하는 방안과 지방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훈예산의 현실화입니다. 보훈 선진국의 예산배정 실태와 우리의 국가예산규모를 고려해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1.7%의 보훈예산을 2% 수준으로 증액해야 하고, 5년 안에 해마다 0.1∼0.2%씩 증액해 선진국 수준인 3%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6·25에 참전한 상이용사, 무공수훈자, 유가족, 미망인, 월남전 참전용사 등에게 생명수당으로 적어도 100만원 수준은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는 보훈수혜대상자의 폭을 일반제대군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위국헌신의 정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재향군인회의 개혁 및 민주화, 재향군인회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도 보훈정책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할 일들입니다.
- 보훈정책의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할 계획이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일하던 2005년10월 ‘보훈정책개선전국연대’ 결성을 위한 광주·전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 이론적 검토까지 끝낸 만큼 오는 5,6월까지 전국연대 결성을 끝내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일에 매진할 작정입니다. 전국연대에는 사이버 상으로 100만명을 결집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발대식도 가질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 보훈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올 연말 대선에서 정책 이슈화할 계획입니다. 1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대선 후보자들로 하여금 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김 회장은 올 한 해도 무척이나 바쁜 해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한다. 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고 사단법인화해 대선후보들로 하여금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려면 단 한시도 안주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데 대해 김 회장은 시인 이형기의 시 ‘낙화’의 첫 구절을 읊조렸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역대 조합장 가운데 이임식을 가진 이는 제가 최초입니다. 조합장으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양만조합을 이끌면서 흑자경영구조로 만들었고 이제는 떠날 때라는 생각이 들어 떠난 것입니다. 행운의 열쇄 4개, 감사패 4개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묵묵히 제가 가야할 길을 가야죠.”
지난 30여년을 뱀장어 양식산업의 발전과 한국보훈정책의 개선 등 두 가지 과업에만 몰두해온 김 회장은 이제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다시 뛰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