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또 관례 깨고 공정집행

저온저장고 중심에서 건조기, 피복기 등 수요도 다양화

지난해 관례를 깬 공정한 집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며 박수를 받았던 농업 관련 보조금 집행이 2년 차를 맞으면서 완전히 그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
해당 사업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군청이나 읍면 또는 지방의원과 연줄이 닿는 몇몇만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사업비에 대해 이젠 모르는 주민이 거의 없을 정도. 또 필요한 시설도 다양해지는 등 그야말로 보조금 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호읍은 최근 2012년 농업 관련 보조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고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가들이 희망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56대와 농산물(고추) 건조기 28대, 비닐 피복기 2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삼호읍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총 2억5천여만원 규모로, 농가 자부담까지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5억2천여만원 규모다. 2년 전만 해도 이 사업비는 지금처럼 ‘다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지원됐다. 대다수 주민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라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자주 드나드는 대농(大農)이나 군 또는 군의원 등과 나름 친분이 있는, 이른바 ‘힘 있는 이들’이 독차지하곤 했다. 사업비의 사용처 또한 거의 천편일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 대상에 선정되는지 온통 베일에 가려있었다.
이런 관례가 깨진 것은 지난해부터.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삼호읍을 지역구로 둔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민주통합당)과 이보라미 의원(통합진보당)이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집행방법을 완전 공개적으로 바꾼 뒤부터다.
삼호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집행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를 설명한 뒤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았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도 열었다. 지난해 마련한 18개항에 달하는 심사규칙이 적용됐다. ‘대농’이거나 ‘힘 있는 이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방세 납부실적, 과거 보조금 수령여부, 농사규모, 영농교육 이수여부 등등이 기준이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자 86명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추진과정을 지켜본 김철호 의원은 “필요한 농업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결과 여전히 소형 저온저장고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고추 건조기나 비닐 피복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2년째 공개집행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이 다양해지고 있고, 시설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확충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심의에서 탈락해도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의 자체가 공개된 기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어서다. 또 이번에 탈락했더라도 다음 기회에 선정될 수 있다는 믿음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풍토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탈락해도 이의신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호읍민 이모(63)씨는 “인근 미암이나 학산에서 무슨 사업비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에 뜬금없는 농민이 선정됐기 때문으로 이제는 삼호읍민이면 누구나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고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