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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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정입법시대·농어촌교육특별법·토착적 복지모델 개발·지역개발·정치개혁
박형기, 한미FTA 폐기·반값농자재 실현·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중소상인 보호
■ 황주홍(민주통합당) 후보
농정입법시대 개막,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토착적 복지모델 개발 및 법률제정, 지역개발, 정치개혁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농정입법시대의 개막에 대해 황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농업 이외 타 분야와의 균형을 맞추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농어촌소득증대특별법’을 제정, 신규 소득사업 시 국비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경영안전대책비 100억원 지원 ▲3개 군 전체농가에 무상상토 및 공동육묘장 공급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국비지원율 70%로 상향 ▲직불금 확대 및 유기질 비료 지원금 7천원까지 인상 ▲시설원예농가 및 과수농가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자부담 10%) ▲지게차(각 군에 100대) 및 톤백저율(각 마을에 1대) 무상공급 ▲농수산물 재해보상금 상한선 10억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기한은 임기 중(2012년부터 2015년)이라고 밝혔고,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국비지원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에 대해 황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기 내 법안 발의와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교육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농어촌지역 학교 국비지원 통한 대도시 이상 교육여건 조성 ▲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교재 교구 구입 국비지원 ▲농어촌지역 학생 체험학습 국비지원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실시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마련 ▲농어촌지역 근무교사 인센티브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시스템 구축 등이다.
토착적 복지모델 개발 및 법률제정과 관련해 황 후보는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밤에도 함께 주무실 수 있게 국비지원체계 마련 ▲고령사회특별법 개정과 재 제정으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대폭 상향지원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어르신·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비·인건비·급식비 지원 확대 ▲아이들 장염 및 여성 질병(자궁경부암 등) 같은 예방주사 국비 무상지원토록 입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추진기한은 ‘임기 내’이며,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전남도, 시군과 협의해 국비조달을 최대한 늘려 토착적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과 관련해 황 후보는 “3개 군 지역을 자연과 문화,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스포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기찬랜드·기찬장터 국비지원 개발 ▲전통시장 특화개발 및 영암에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 ▲장흥읍을 토요시장과 연계해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신도시로 조성 ▲강진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청자타원 건립 등) 조기 완성 ▲청자특구사업 조기 완공 ▲2014 강진 청자 엑스포 성공 개최 ▲삼군봉 프로젝트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추진기한은 19대 국회의원 임기시작 2년 내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늦어도 4년 임기 내 실현하고, 예산 및 재원조달은 전액 국비 추진을 목표로 어려울 경우 적어도 전체 소요예산의 50%이상을 국비로 충당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황 후보는 “국회를 권위적인 헌법기관 대신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시켜 보겠다”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가지 넘는 특권 제한 입법 추진 ▲국회의원 권위의 상징인 금뱃지 철폐 ▲국회의원 ‘세비’라는 용어도 ‘연봉’이나 ‘월급’으로 개칭 ▲국회의원 임기도 3선으로 제한 ▲국회의원 활동평가원(가칭) 설립,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 급여 삭감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지방의원 소선구제 환원 등을 약속했다. 추진기한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2년 내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뒤 임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입법 활동으로 임기 내 정치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박형기(통합진보당) 후보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협상중단, 반값 농자재 실현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 구현, 중소상인 보호육성 등 5개부분의 정책과제와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협상중단으로 통상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한 박형기 후보는 특히 한·미 FTA 폐기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각 정당과의 정책 공조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 공동 합의문’을 마련한다.
2단계로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 통보한다. 30일 이내에 한·미 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한다. 또 한·미 FTA 폐기 통보가 WTO의 무역 보복 불가 판단기준인 한·미 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한다.
3단계로는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폐기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반값’ 농자재 실현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반값 비료’의 경우 2012년 비료가격 차손보존제를 부활하고 예산 편성과 비료업체 부당이익금 환수 등을 추진해 2013년에 비료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안정화 기금 설치, 사료 원가 공개로 거품 제거, 배합 사료작물 자급율 50% 달성 등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추진계획으로 2012년 사료 안정기금 설치법 입법, 2013년 사료 안정기금 조성 및 사료 값 지원, 2017년 사료 값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값 비료의 경우 5천억원의 재원을 차손보존제(중앙정부+지방정부)예산으로 3천억원, 농협중앙회+비료업체 예산으로 2천억원을 각각 편성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안정기금 2조원을 조성(정부출연+수출기업출연+농민출연)하고 배합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관련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아닌 농정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과 관련해 박 후보는 ▲공공부분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조선업 하청제도 개선 및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 처우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 구현과 관련해 박 후보는 ▲육아 지원수당 도입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농어촌 대학생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약속했다.
육아 지원수당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동일 연령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되 소요재원을 감안해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부터 만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2016년 이내 2배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3배 인상 계획을 국회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상인 보호육성’과 관련해 박 후보는 ▲동네 슈퍼와 지역 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의 진입을 금지하고 ▲중소상인 지역 공동물류체계를 만들어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을 개선하며 ▲카드 수수료를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4·11 총선 장흥·강진·영암 선거구 후보자 비교>
유인학, 한미FTA 특별법 제정·J프로젝트 활성화 영암 시 승격·지역 축제 탈바꿈
김태형,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고속국도법 개정·KTX 나주-제주 해저터널 용역
■ 유인학(무소속) 후보
농·축·어업을 수지맞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교육 및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J프로젝트 활성화 및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비적인 지역축제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생산적인 축제로 탈바꿈시키고, 장흥 강진 영암에 ‘국제문화관광자유지역’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농·축·어업을 수지맞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인학 후보는 한·미 FTA 발효로 정부로부터 수혜 받는 기업(IT, 자동차, 조선업 등)이 농어촌에 투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직불금 상한제를 철폐해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벼 수매가를 2년 내에 40kg 한 가마당 6만7천원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료 값 관세를 철폐하고,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축산물 유통마진을 대폭 내려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품 수산물 육성 사업도 전개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확대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확충 ▲농작물 재해 보험의 수산물 적용 및 배상액 확대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교육 및 복지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관련해 유 후보는 인재육성자금을 조성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는 등 전남지역 최고의 명문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학기금을 현대삼호조선소와 같은 지역 수혜업체로부터 조성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 성전에 위치한 폐교된 성화대학을 국내외 세계적 명문대학과 협력해 분교를 유치, 공동학위수여제를 시행하고, 장흥 안양면에 위치한 폐교된 남도대학에 국제 의료 및 노인 전문 웰빙요양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군내버스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J프로젝트 활성화 및 도로 철도 등 SOC 조기 확충’과 관련해 유 후보는 J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영암서부지역 개발로 10년 내에 영암군을 10만 인구의 시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조기 개통 ▲화순 이양-장흥 4차선 확포장 ▲장흥-대덕-회진 노력항 4차선 확포장 ▲장흥 안양 IC-안양 기산 4차선 확포장 ▲목포-보성(경전선)철도 조기 개설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성전산단을 삼호조선소와 연결하는 중공업 부품공장 건설 및 가공공장 건설, 신전-마량간 건강 해안도로 개설, 강진만을 이용한 요트관광단지 조성, 영암-광양 고속도로 영암 IC 설치 등도 함께 약속했다.
‘소비적인 지역축제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생산적인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유 후보는 장흥 물 축제에 대해서는 장흥 특산품인 표고와 한우 축제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진청자축제는 강진의 특산품인 도자기축제로 전환하고,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왕인국화축제는 통합해 대한민국의 명산 월출산과 영암의 특산품인 무화과 낙지 대봉감 등을 활용한 보다 생산적인 축제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특히 전남 중남부권인 장흥 강진 영암에 ‘국제문화관광자유지역’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주도 경제자유지역 특별법’과 같이 ▲5억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왕래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발급을 면제하며, ▲소비세를 면세하는 쇼핑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인 체류를 위한 의료, 교육시설 ▲관광호텔의 오락시설 ▲종합 해양 레저 및 스포츠 시설 ▲제주 상해 일본 항로개설 등으로 전남 중부권을 국제관광 자유지역으로 개발해 5년 후에는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포함한 500~6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제주도와 같은 문화관광 자유지역을 설치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을 웃음꽃 피고,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김태형(무소속) 후보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고속국도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해 개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택청 신설, 국가·지자체·공사 등의 변호사 성공사례금 100% 지급 부당 입법화, KTX 나주-제주 해저터널 용역실시, 월출산 개발 등을 공약했다.
‘3대 악법’ 개정과 관련해 김태형 후보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군수 사퇴와 관련한 법 규정의 개정 ▲남의 돈으로 정치하는 개인후원회 제도 폐지 ▲군민의 혈세인 군수 선거비용 전액 반납 ▲군수 사퇴 시 다른 선거지역구 출마만 가능하도록 개정 ▲사망 등 사고인 경우에만 사퇴하도록 규정 ▲2년 이상 지역구 거주 시에만 입후보 자격 부여 ▲4회 이상 당적변경자 공천배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방향에 대해 김 후보는 ▲직렬별 승진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개정 ▲전라남도청 시설직 승진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적용 ▲제1인사위(5급 이상)와 제2인사위(6급 이하) 설치 운영 ▲위원회 각 3+3+3명씩(도민, 의회, 행정청)추천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 및 임용배수 준용 ▲직급명칭 중 ‘지방’ 삭제(시설사무관) ▲별정직(선출)임용 승진인사기준 마련 ▲인사실무부서에 기술직렬 배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국도법 개정과 관련해 김 후보는 영암-순천고속국도의 영암군과 강진읍으로 진·출입하는 입체교차(IC)로 설치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면서 고속국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 33조 3항) 개정과 함께 고속국도위원회 설치 운영, 용어정의와 통행료 조정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는 “정부 조직 기구에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곳에는 출산 인구 감소와 아파트의 초고층화 및 농촌지역 고령화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축 정책 수립고 주택건축산업 전반을 관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국가와 지자체, 공사 등의 변호사 성공사례금 100% 지급은 부당하므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자체 조례나 규정 등으로 변호사 성공사례금 100% 및 선임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취하, 각하, 기각 등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 나주-제주 해저터널 용역 실시와 관련해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까지 가는 민족통일철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새로운 천년을 향한 남해안시대 개막을 위해 전남ㆍ광주 현황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제주-목포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를 중지하고 전남의 중남부권 발전을 위해 최단거리인 나주역(기점)을 출발해 월출산과 강진군을 경유, 완도(종점)에서 제주까지 연결되는 나주-제주 해저터널 신설노선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기존의 KTX는 광주ㆍ전남이 윈윈 상생하기 위해 광주 송정역(기점)을 출발해 함평-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가 종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월출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월출산 호수공원 조성 등 장기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민자협약 추진 ▲월출산 4계절 관광코스 및 체류관광 추진 ▲마애불 등산로 개설 ▲리조트 건설 ▲군부대 이전 등을 약속했다.
F1 경기장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 청정해역 사수 입법화
■ 전평진(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의 전평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F1경주장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과 ‘청정해역을 지키는 보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본보는 전 후보 측에 상세자료를 요청했다.
F1경주장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에 대해 전 후보는 “2011년 500억원대 적자가 발생했고, F1 조직위 운영비 300억원, F1을 주관하는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에 지급한 개최권료(480억추정)와 TV중계권료(160억추정)를 포함하면 총비용은 약 9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티켓판매를 합친 수입은 400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대회 6번을 더 치를 경우 3천893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 후보는 또 “F1이 국내에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한국인 F1드라이버 양성이 필요하다. 드라이버 영재를 발굴하고, 국내 레이싱을 활성화해 저변을 넓히는 일이 우선이며, 일부 선수가 문제를 제기한 트랙관리 부분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이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 입법으로 F1경기장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경기장 건설에 1조8천407억원, 도로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에 4천693억원 등 공공자금이 무려 2조3천100억원이 투입됐으나 수입은 40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적자규모는 2조 가까이 된다. 그러나 누구도 월드컵 적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등이 1회성 대회인 반면 F1은 최소 7년 운영할 수 있고 연중 레이스 개최가 가능해 활용 방안이 크다는 장점을 부각 시켜 운영비 전액을 국비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또 “서남해안의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어민들의 풍족한 삶을 위해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방제작업과 종합적인 방재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유출량 확산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 지원시스템(kOSPS;korea oil spill prediction system)을 구축해 사고해역의 실시간 기상정보와 유출물의 이동경로 확산범위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피해예상지역에 사전에 제공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