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어떻게 돼 가나?

2011년 관광객 기준 경제성 1.27 후보지 7곳 중 오히려 최고
기존 탐방로 폐지 등 환경성 뛰어나고 공익성도 충분히 보완
선정기준 비중 ‘환경성→공익성→경제성’ 순 군민 기대 여전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선정이 임박하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민들 사이에는 최근 월출산이 ‘경제성’이 낮아 케이블카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대상선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후보지 7곳 중 어느 곳이 유·불리한지 일체의 언급이 없는 상태다. 더구나 시범사업 대상 선정기준은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네 가지나 된다. 또 가장 비중이 큰 변수는 경제성이 아닌 환경성과 공익성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만을 근거로 월출산 케이블카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저의에 오히려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선정이 임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설문제를 긴급점검 했다.
<편집자註>
■ 경제성 검증결과는 어떤 의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경제성(B/C) 검증결과 지리산권의 구례가 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지리산권인 남원은 0.89, 산청, 0.70, 함양 0.59 등이었다. 설악산권인 양양은 0.91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인 사천은 1.18이었다. 반면에 월출산은 0.92로, 해상국립공원인 사천을 제외하면 구례 다음으로 경제성이 높게 나타났다.
B/C는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립공원 가운데 구례만 유일하게 1.0을 넘었다. 이 점에서 일부에서 구례군이 케이블카 유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선정의 유일한 기준이거나 가장 높은 비중이 둬졌어야 납득할 수 있다. 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실제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평가기준 검토결과 시범사업 대상선정에 가장 큰 기준으로 환경성을 꼽았다.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이 뒤를 잇는다.
후보지 지자체가 의뢰해 나온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설악케이블카를 기본사례로 삼았고, 시설의 원가비율도 운행방식이 아닌 사례비율을 적용하는 등 검증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영암 월출산의 경우 기준으로 삼은 관광객에 문제가 있다. KEI는 2012년 기준 관광객을 1995년 관광객 수에 관광객 증가율을 곱한 347만6천60명으로 기준 삼았다. 하지만 정부 통계인 관광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이미 영암 관광객은 426만9천665명이었다. 더구나 이를 기준으로 B/C를 계산하면 KEI가 추계한 0.92가 아니라 1.27이 나온다. 오히려 7개 후보지 중 경제성이 가장 높다.
■ 환경성 및 공익성 평가전망은?
가장 비중이 높은 기준인 환경성과 공익성의 경우 월출산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환경성의 경우 주요 식생이 존재하지 않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기존 탐방로를 제한 또는 폐쇄’하는 조항의 경우 월출산은 체육관에서 산성대까지가 비법정탐방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주요 봉우리는 피함’ 조항에서도 월출산 케이블카는 기(氣)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지봉으로, 상부 정거장에서 천황봉까지 이격거리가 1km에 달한다. 또 상부정거장에서 천황봉까지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상통제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함’ 조항 역시 연계탐방로가 없고, 삭도의 자연친화적 운영방안 역시 가능하다면 환경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놓을 정도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선로, 정거장, 지주 설치지점은 원생림 습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문화재 전통사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 등을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또 월출산은 자연경관 1등급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관자원의 보전에도 유리하다.
공익성에 있어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제시’조항의 경우 사업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하는 방안, 환경보전기금 기탁방안,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리오가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등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규정에 맞춰 협약안을 마련해 제시해놓고 있다. 입장료의 3%를 환경보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구 구성원 등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농산물 판매 연계방안 등도 꼼꼼하게 제시했다. 고용문제는 운영관리과정에서 적극 수용해 나가고, 지역 농산물 판매는 하부정거장에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군 문화관광실 김익수 관광산업담당은 “케이블카 개설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성과 공익성 부분은 월출산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리산이나 설악산권의 경우 백두대간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고 특히 지리산권은 반달가슴곰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 지정 등과 맞물려 있어 월출산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성이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향후 전망은?
결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선정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다만 해당 지자체들에게서 흘러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KEI의 경제성 검증결과만 놓고 보면 구례가 가장 앞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최종 대상선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 비중이 큰 환경성이나 공익성 평가결과 경제성 검증결과를 희석시켜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실제로 군 문화관광실 김익수 관광산업담당은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가 케이블카 개설에 따른 민자유치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정도”라며 “이 때문에 월출산 케이블카의 경우 민자유치보다 군민 주주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놓고 있다”고 말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월출산의 경우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규모가 워낙 작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만이 여전히 걱정거리인 상황이다.
군 문화관광실 현종상 실장은 “시범사업인 만큼 월출산과 같은 환경단체의 저항이 적고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모범적인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납득시키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최종 대상선정에 있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군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