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다. 의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나, 실상은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농촌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과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정책 확대 및 농가 소득 보장 정책 마련, 그리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만진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농가...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나, 실상은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농촌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약 70만 ha)...

전국 1만6천944㏊ 감소 그쳐 쌀 공급과잉문제 되풀이 우려 올해 영암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4천866㏊로 지난해 1만5천630㏊ 대비 4.9%인 764㏊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73만7천769㏊로 지난해 75만4천713㏊ 대비 2.2%인 1만6천944㏊가 줄어들었다. 이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배면적 감소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것이어서, 되풀이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문제가 올해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20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암지역 벼 재배면적은 1만4천86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5천630㏊ 대비 4.9%인 764㏊가 줄어든 것이다. 2016년에 1만6천65㏊였음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추진되는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이 농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음에도 3월 20일 현재 신청면적이 계획면적의 18.5%에 머무르는 등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콩 등 타작물을 심으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소득격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사료작물을 심으면 ㏊당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

전남도는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올해 전남의 다른 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인 1만698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시군에 통보했다.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0a(300평) 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ha(3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