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구 대동공장 부지에 ‘수제맥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행정을 강행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이번에는 석면이 포함된 노후 건축물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과만 앞세운 부실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지난해 11월 영암읍 회문리 초등학교 인근에 폐허로 방치된 구 대동공장 부지를 36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매입했다. 그러나 수십 년째 방치돼 온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

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9억5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44동, 지붕개량 7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와 200㎡이하의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동당 1천만원, 일반지원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슬레이트 임의 철거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해당...

전남도가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했다. 성과감사는 시·군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시·도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국토연구...

군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77동 및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영암군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취약계층은 한 동당 전액 지원되며, 일반 가구는 한 동당 최...

군은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280동, 지붕개량 65동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반가구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영암군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영암지역에서 첫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례가 나왔다 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집에 거주하다 폐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영암지역에도 그동안 지속적인 철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곳곳에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이 산재해 있고, 이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바로 이 노후 슬레이트 주택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예삿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북면에 거주해온 A씨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대부분이 국비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악성중피종 폐암 질환자 외에 원발성 폐암(폐 조직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폐암) 질환자까지 확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

최근 영암지역에서 첫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례가 나와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집에 거주하다 폐암에 걸린 사실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영암지역 첫 사례로, 지속적인 철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노후슬레이트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신북면에 거주해온 A씨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4천25만7천원과 특별장의비 268만4천원 등 모두 4천294만1천원(국비 90%, 군비 10%)이다. 군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국비 지원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A씨는 노후슬레이트 집에 거주해오다 ‘원발성’ 폐암(폐 조직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폐암)에 걸...

군은 노후화 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285동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6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영암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을 소유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등은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처리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1동당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최대 1...

영암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던 금정 활성산과 군성산이 마구잡이로 발가벗겨지고 있다. 대명EGC가 2017년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한지 불과 몇 달 만에 활성산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되고 말았다. 지난 12월 2일 나는 의회 행정감사 중 현장감사 일정으로 유나종 의원과 함께 공사현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지난 6월 큰 비가 내린 후 반년이 다 지나도록 흙탕물에 뒤덮여 제빛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소저수지, 탁류가 쉴새없이 흘러내리는 뱅뱅이골, 기능을 잃...

2019년 새해부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되고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 또 지역 내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축사에 대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의 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새해 들어 전남도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5만원 인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13가 폐렴구균 유료예방접종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지원 확대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안심 공동-홈 조성사업 추진 高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보건·복지·여성분야 ▲...

전남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함유돼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비용 과다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다른 시도와 공동 건의키로 했다.도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남지역에는 24만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463동의 철거사업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주택 슬레이트 1만5천563동을 처리해 최다 실적으로 거뒀지만, 전체 철거 대상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 추세대로라면 주택은 33년, 전체 시설물은 86년의 ...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1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전남도의 석면 슬레이트 실태 조사 등 철거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조례명에 '석면'을 포함시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범위도 벽체까지 확대해 현실화한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qu...

국비 지원 확대, 학교시설은 빨리 처리해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전남도내에 23만8천682개소나 되고,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만도 3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국)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중 주택은 9만9천954개소, 창고는 10만7천621개소, 축사 1만2천327개소, 시설 8천445개소, 공장 1천408개소 등이었다.영암지역의 경우 주택 2천302개소, 학교 9개소 등 모두 2천311...

정부는 1971년 전국 3만3천267개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지원 했다.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하라는 취지였다. 결과는 두 갈래였다. 무상공급 받은 시멘트로 안길포장 등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와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경우다. 정부는 이번에는 실적이 있는 1만6천600개 마을에 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공급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했다. 이른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시작이다. 이에 앞서 1970년4월 박정희 대통령은 가뭄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이재민 복구대책과 함께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이를지 모른다. 그러나 ‘농촌근대화운동이자 박정희정부의 종합적 지배전략’이라는 극단의 평가에서 보듯 ...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사업이 실태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에 달린 부속건물(창고, 헛간)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이 아닌 단순창고나 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더구나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실제 처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건축물 소유주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환경부가 국민건강 위협요인 제거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본보 취재결과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 시군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실태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건강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