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한다. 영암군이 올해 본예산 6천490억원 대비 624억원이 늘어난 7천114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영암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581억원(9.85%) 늘어난 6천482억원, 특별회계는 44억원(7.42%) 늘어난 632억원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영암군은 설명했다. 특히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부지런히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온 결과 본예산 증액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림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 620억원, 세외수입 290억원, 지방교부세 2천85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3억원 등을 확보했고, 국·도비 보조...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2.06정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등의 여파로 영암군은 총 7,972억7,461만2천원 규모의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312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001억8,188만8천원 대비 29억727만6천원(0.36%) 감액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사상 첫 감액 편성한 작년 3회 추경에 이은 두 번째 감액 예산안이다. 예산팀 박한글 팀장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4.3조원 중 2.2조원 미교부로 인한 구조 조정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1.28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이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 자...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24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암군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즉 영암군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17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20일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예산안 본심사에 나서 모두 61건 57억6천208억4천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주요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소관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2억원 전액, ▲이장자녀 장학금 2천240만원 전액, ▲모범이장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12.22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올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군은 총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중인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리추경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천8억7천256만1천원 대비 5억8천999만8천원(0.07%) 감소한 것으로, 영암군의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무려 550억여원이 감액된 여파로, 영암군이 그나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의 노력 덕택에 감액 편성 규모를 최소화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8억6천393만원 규모로 제2...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12.08‘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됐다.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쳐 사상 최소 규모 증가 예산이다. 특히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역대 최소 증가를 기록했던 올(2023년) 본예산의 경우도...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12.01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한 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때로는 따스한 격려로,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혁신의 발걸음을 함께하고 지지해주신 6만 군민과 16만 향우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11.24군은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1월23일 개회한 제303회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관련기사2,4면> 내년도 예산안은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친 규모로,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역대 최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사상 최악임을 보여준...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11.23전남도는 11월 13일 총 10조7천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3천381억원)보다 3천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원(3.3%) 증가한 9조5천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천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3. 11.17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내년도 영암군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과 맞물려 민간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각종 사업 추진도 예산이 부족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 급감 때문에 그야말로 상식 밖의 초긴축예산을 고집하는 정부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겪어야 할 재정난이긴 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고작 1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영암군의 경우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조선업황이 세수 확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자체세수 상황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 이래저래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온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올 국세수입 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는 무려 59...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23. 10.13올해 정부 재정에 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암군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지방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유사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건 42억원 등의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이 제시됐다. 당연히 오는 11월 17일 의회 제출 예정인 2024년도 새해 본예산 편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암군이 내년 예산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세출구조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10.13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내년도 영암군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과 맞물려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영암군의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최근 3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유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보조사업의 일몰제 시행 및 사업변경, 감액 등의 조치가 큰 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는 비단 민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 각종 시책사업 추진도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졌고, 당장 올해 예정된 교부세마저도 축소되면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낸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실제로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400조5천억원보다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09.22영암군은 민선8기 우승희 군수 취임 1주년에 즈음해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8기 1년 동안 영암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며 밑그림을 그려가는 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를 펼쳐 국가기관인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을 유치함으로써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관광거점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전국 행복도시 2년 연...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3. 06.30군은 2023년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834억7천267만3천원(13.01%) 증가한 7천248억5천180만6천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22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에 따라 지난겨울 난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대당 2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57억5천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영암읍 천황사지구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대한민국 국립공원박람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 등 민선 8기 신규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대거 계상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3.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