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임의번호로 대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농어촌 빈집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임대 기간 연장 ◇국방·병무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m...

전남도는 숙박업소의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무신고·위법 영업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에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6월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22일부터 8주간 현장 단속을 펼친다. 현장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시·군 및 경찰,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주로 ▲합법적 신고 및 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변질 및 확장 영업 ▲소방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조치를 취한다. ...

첨부파일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영암지역 선거인명부 현황.hwp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결과를 종합하면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에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5.2대 1보나 낮아졌다. 선거구별로는 목포 4명, 여수갑 4명, 여수을 4명, 순천·광양·곡성·구례갑 8명, 순천·광양·곡성·구례을 7명 등이다. 또 나주·화순 3명, 고흥·보성·장흥·강진 3명, 해남·완도·진도 3명, 영암·무안·신안 4명, 담양·함평·...

2017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문다. 국내외적으로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격변의 해였다. 正法을 짓누르던 邪見과 邪道는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눌렀다. 교수신문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 ‘破邪’에만 머물지 말고 ‘顯正’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며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영암군도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다만 성과나 보람보다는 손실과 아쉬움이 더욱 컸다. 지난해 이맘때처럼, 역시 영암군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해내기 위한 선견지명과 리더십이 아쉬운 해였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광고 카피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해이기도 했다. 2017년 정유년을 되돌아보며 '영암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註> ① 文...

영보 형제봉사건 참가자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등 항일독립운동으로 재평가 되고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덕진면사무소에서 100여명의 주민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항일독립운동 재조명과 선양사업 추진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영보 형제봉사건의 후손인 최윤호 유족대표의 '영보농민독립운동과 후손의 삶' 사례발표와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김홍길 연구실장의 '영보사례로 본 전남지역 항일독립운동'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 당혹감 속 지방선거대책 심각한 고민 더불어민주당 현직 프리미엄 활용 노골적 서삼석씨 띄우기 눈총배용태, 이건태씨도 활동시작…행사장 곳곳 儀典 놓고 설왕설래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자 지역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상당 기일이 남아있다. 조기 보궐선거 여부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거의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보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보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당혹감에 휩싸인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책 마련이 화급해졌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얼굴 알리기에 나선 후보자들을 놓고 의전(儀典)을 둘러싼...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2월24∼25일 선거인명부 3월1일 확정9월21일부터 기부행위금지 선거운동기간 내년 2월26∼3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9월 21일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방침을 밝히는 한편 9월21일부터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도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정부가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밭떼기)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인상되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일부 제도와 시책이 바뀌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에너지 농장사업 대폭 확대양파 양배추 포전거래 서면으로, 친환경 식재료 급식 확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자부담, 친환경농업 시군비 보조 상향 ◇ 농정분야▲농림사업 추진방법 개선=2012년까지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시설의 활용도 등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의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 누구나...

[문] 저는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이번 주말에 후보자 선거캠프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요?[답]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임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받게 되어 공직에도 취업할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본격시행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가짜석유 주유소 게시문 부착, ‘김치산업진흥법’ 시행 올해부터는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교육▲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 문화관광해설사 법제화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 올해부터는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고졸 이하나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도 현역병으로 군 복무할 때 입영일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이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군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간추렸다. <편집자註> ■ 건설ㆍ부동산▲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전임 노조 간부들의 해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전임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해고 예고 통보했다.이들은 2006년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집회 등으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하도록 규정한 사규에 따라 이들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22일 오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측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가 무척 심했다”며 “불법적인 조합활동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 사규에 따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양산삼의 매입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거액의 비자금까지 횡령한 산림조합장과 비리를 눈감아준 뇌물 공무원, 사건 무마를 빌미로 뒷돈을 챙긴 브로커 등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지난달 27일 산양산삼 구입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보조금과 비자금을 빼돌린 영암군산림조합 김모 조합장(73)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조합과 하도급 업체로부터 현금과 승용차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영암군청 6급 공무원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비자금을 만들어 활동비 또는 유흥비, 뇌물 등으로 탕진한 같은 산림조합 상무 정모씨(53)와 과장 문모씨(54), 사건 무마를 빌미로 공작비를 챙긴 브로커 모모씨(55)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부에 의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힘든 삶을 살아온 이정근씨(63)에 대해 법원이 2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12일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63)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당시 판결서를 빼고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