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우롱하는 ‘귀농지원사업’

창업자금융자는 ‘그림의 떡’ … 신청 포기·귀농 후회도
군이 올해부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관내로 전입하는 귀농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이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귀농신청자 수에 있어서도 인근 시·군에 비해 저조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7월말 현재 영암관내 귀농정착금 신청자는 11가구에 47명. 이는 인근 군 강진 21가구 76명, 해남 27가구 84명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말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지원과 농업인턴제 교육비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4억4천250만원(농림부 보조 3억6천400만원, 군 자체 7천850만원)을 확보하고 귀농인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내용은 단지 생색내기일 뿐, 절차가 까다롭고 제한사항이 많아 귀농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귀농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 미흡과 읍·면사무소 실무자가 지원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희망자들이 정보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귀농신청자는 “지원사업 내용을 알기위해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직원이 지원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실망했다”며 “군청 홈페이지에도 귀농지원사업에 대한 알림내용이 없어 이곳 저곳에 전화를 해봤지만 마음만 답답하더라”고 털어놨다.
또 “지원내용도 크게 만족스럽거나 타 시·군보다 더 나은 조건도 아니다”며 “차라리 정착지원금 등 혜택이 많은 인근 군으로 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귀농자들이 ‘영암으로의 귀농’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이 귀농을 적극 지원한다며 귀농인을 유치하고서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강진군의 경우 귀농인이 농업관련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 중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귀농희망자들이 강진군으로의 귀농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귀농정착금 신청자들의 불만 사항을 들어보면, 매월 30~40만원 정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도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지급된다는 것과 교육장소도 관내가 아닌 광주 등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다는 것, 또 집수리비는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30%를 부담해야 한다는것, 귀농자신청자일 경우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것, 창업자금 융자는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6년 이내에 농업을 포기할 경우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귀농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까다로운 지원사업 내용에 대부분 귀농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귀농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귀농인들을 우롱하는 사업이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창업자금융자지원금의 경우 영암군은 농림부로부터 인근 군보다 훨씬 많은 21억여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담보 물건이 없는 귀농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해 일부 귀농신청자들은 아예 귀농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귀농을 결정한 K씨는 “실무담당자로부터 최소한 1~2억원 정도는 가지고 귀농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그러한 돈이 있었다면 귀농하지 않았다. 귀농을 결정한 사람들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한 귀농인은 “정부의 귀농인 지원정책이란 것이 귀농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며 불신감을 드러냈고 “정부의 귀농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귀농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것도 귀농인들에게 혼란만 안겨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의 정책이 귀농인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농림부 실사때마다 건의를 했지만 현실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귀농인들의 정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