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암군의회가 올 한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제9대 의회 들어 세 번째 보고서다. 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29건의 지적사항과 24건의 제안사항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또 수범사례로 ▲고향사랑기금 활용 소아청소년과 운영,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등 2건을 꼽기도 했다. 의원 각자의 감사활동을 담은 보고서이니 만큼 군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정작 보고서에 담긴 결과물은 어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담기는 형식적 지적사항은 지양한 것으로 보이나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심스러울 만치 허접한 내용들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의회가 가진 중차대한 권한이지만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도 든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민선8기 3년(2022∼2024년) 동안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했고, 관심도 관객도 없는 소규모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되면서 군민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농민단체나 언론이 누차 거론한 문제다. 조례까지 제정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명예군민증’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의 발급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올해 도입된 ‘마을활동가’ 운영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눈에 띄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기엔 사안이 너무 가볍다. 공모사업을 통해 애써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해온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포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밝혀냈으면서도 열악한 재정손실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에 따른 책임 규명은 없는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왜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군내 관광지와 대중교통 노선의 연계가 부족하고, 각종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가 유명무실하며, 상대포역사공원의 경우 야간경관조명 등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저류시설에 녹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구태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발해낸 지적사항인지 참 낯간지럽다.

모두 24건에 이르는 ‘제안사항’이 보고서에 왜 담겼는지도 의아하다. 태반이 의원들이 낸 아이디어(?)로 보이나, 이를 지적사항과 함께 넣은 것은 부실한 보고서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의원 각자가 군정에 나름 전문성을 가져야한다. 의원 스스로의 업무연찬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군민 또는 공직사회 내부의 제보 등을 받을 수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수준으론 군민 기대에 부응하기엔 한참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