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완충녹지 공장용지 전환 절실

녹지비율 21.5% 전국평균 12.3%보다 훨씬 상회
전환도 용이하고 일부 공장용도로 써도 문제없어
서남권 경제의 대동맥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공장용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대불산단의 완충녹지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공장용지로의 전환을 위한 절차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별도협의가 필요 없는데도 전남도가 엉뚱하게 주민동의 및 환경성 협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나선 손태열 의원(영암1)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두 번째 도정질의에 나선 손 의원은 도의회 개원 이래 첫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불산단은 97년 준공 이래 현재 335개 기업이 입주해 1만3천900여명이 근로하고 있는 서남권 경제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산단 운영관리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는 99년 전남도의 양여를 받은 영암군에 넘겨져 국가산단을 군단위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일한 곳이자, 매년 시설운영비만 40억원이 소요되는 등 큰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특히 “대불산단은 조선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100% 분양 완료되면서 활력을 되찾았으나 공장용지부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많고, 기존 공장용지의 토지가 폭등으로 기업채산성까지 떨어져 신규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그 대안으로 하나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많은 대불산단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대불산단의 완충녹지는 105만9천㎡로 산단 전체면적의 21.5%를 차지, 전국평균인 12.3%보다 훨씬 많고, 공장용지로 전환 가능한 22만㎡를 빼도 녹지비율이 16.1%로 법적기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면적이 100분의 1범위서 증감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유관기관협의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영암군이 최근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안에 대해 지난 6월7일자로 주민 의견수렴 및 완충녹지 대안을 내놓으라며 부결 회신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손 의원은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에 따라 “영암군은 친환경 산단조성을 위해 인근마을과 근거리는 완충녹지지역을 존치하고 조경수를 더욱 밀도 있게 식재하기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산단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완충녹지 필요성이 적은 곳은 축소할 수 있도록 통합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는 만큼 전남도도 시급히 개발계획변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전남도 전승현 건설방재국장은 “행정의 묘미를 살려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불산단은 당초 기본계획 상 음식료품, 종이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30여개 업종이 입주할 것을 예상해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원 배후도시 등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면서 “하지만 2005년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선박제조관련 생산업체가 대거 입주, 50%에 불과하던 분양율을 100%까지 끌어 올렸으나 각종 기반시설은 그대로여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에 따라 “대불산단을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에서 전남도가 대불산단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현재 5억원에 불과한 전남도의 대불산단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을 1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아울러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