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로 전환보다 신규 공단조성이 대안

군, 녹지비율 충분 입주업체들 용지난 해소에 불가피
도, 완충녹지는 ‘전환’ 아닌 ‘보존용’…용도변경 불가
주민들, 소음 분진 등 공해 심각…보존대책 세워달라
■완충녹지란?
재해 위험 및 공해의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부터 생활공간인 시가지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녹지를 말한다.
전남도의회 손태열 의원(영암)에 따르면 대불산단의 완충녹지는 모두 105만9천㎡로 산단 전체면적의 21.5%를 차지한다. 전국평균인 12.3%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군은 완충녹지 가운데 삼호읍 난전리 1706-1 일대 38만8천447㎡(11만평)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안을 내놓고 수차례에 걸쳐 도에 이를 건의했다. 하지만 도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완충녹지를 대체할 용지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절대불가’의 입장이다.
■영암군의 입장
완충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려는 군의 논리는 공장용지 절대부족 외에도 대불산단의 완충녹지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도 있다. 공장용지로 전환 가능한 완충녹지를 빼더라도 녹지비율이 법적기준은 물론 전국평균보다도 높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심지어 군이 추진중인 완충녹지의 산업용지 전환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면적이 100분의 1범위서 증감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유관기관협의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가 주민동의 및 환경성 협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군 역시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해 인근마을과 근거리 완충녹지지역은 존치하고, 조경수를 더욱 밀도 있게 식재하기 위해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손 의원은 대불산단의 완충녹지문제가 당초 공단조성계획과는 달리 2005년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선박제조관련 생산업체가 대거 입주, 50%에 불과하던 분양율을 100%까지 끌어 올렸으나 각종 기반시설은 그대로여서 생긴 일이라는 견해도 내놓는다. 당초 계획했던 음식료품, 종이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30여개 업종이 입주할 것을 예상한 완충녹지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입장
완충녹지를 경계로 대불산단과 마주하고 있는 마을은 모두 5곳이다. 이들 주민들은 당연히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조치에 ‘결사반대’다.
난대마을 김승식 이장과 당두마을 김성태 이장은 “마을주민들은 현재도 먼지와 소음 등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앞으로 더 큰 환경과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완충녹지가 훼손되도록 방치해 놓고서 이제 와서 공장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의 완충녹지를 오히려 보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식 이장은 더 나간다. “완충녹지를 만들었으면 공단과 마을 사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산책로도 만드는 것이 군이 할 일인데 산단 입주업체들이 완충녹지를 야금야금 잠식하거나 훼손해도 뒷짐이나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승식 이장은 “마을 인근 G환경의 경우 파쇄기를 설치해놓고 온갖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켜가며 작업을 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은 “군이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려는 것은 업체들의 완충녹지 훼손에 대한 뒤늦은 합법화 내지 업체들의 요구에만 부응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입주업체들의 완충녹지 공장용지 전환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적절한 로비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 원형지 그대로, 입주업체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평당 분양가 역시 27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공장용지 부족사태에 시달리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거저먹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전남도의 입장
본보는 대불산단 완충녹지 잠식실태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성사진 판독결과 몇 건의 사소한 잠식사례는 있지만 주민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완충녹지가 수목이 제거된 채 경지정리 되듯 파헤쳐져 있는 상태에 대해 “완충녹지는 반드시 나무가 식재되고 우거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대지 그대로도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불산단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완충녹지를 만든 것은 공단에서 발생할 재해위험이나 공해피해를 감안한 것이지 차후에 이를 공업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영암군이 공업용지로 전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게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못 박았다.
도 관계자는 특히 완충녹지를 경계로 산업단지와 마주한 5개 마을 주민들에게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받는 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5개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불산단과 연접해 생활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인근의 F1 경주장과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면 불가피하게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할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군이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겠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전망:완충녹지 전환 타당한가?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가능성을 떠나 그 타당성 내지 효율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철호 의원은 “겨우 10만평 정도의 공장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대불산단이 활성화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한다.
전남도 관계자도 “주민이주대책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전환발상 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말한다.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것이 대불산단 산업용지난을 해소하는 근본처방이 아님은 현지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완충녹지 대부분은 이미 녹지가 아닌 상태로 훼손되어 있고, 인근 업체들이 언제라도 자재 등을 쌓아둘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 있다. 이곳에 새로운 업체를 입주시켜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만들 여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완충녹지의 공장용지 전환은 기껏해야 기존 입주업체들의 민원이나 해결하는 차원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군은 최근 오래 전부터 계획했다는 50-60만평 규모의 새로운 공단조성계획을 다시 꺼내놓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불산단 완충녹지를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면서 전남도 및 주민들과 새로운 공단 추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