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을 무시하고 제왕적 왕이 되고자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속 군에 의한 포고령도 발표하여 암흑세계로 온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 수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계엄군에게 국회 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과 맨몸으로 대항하며 막았다.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남녀 젊은 전국에 국민의 모습을, TV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 하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 이제 도지사로서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담화문을 통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쉼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간병살인 40대 징역 6년 선고”,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 본인만 구조돼” 지난 11월 5일 자 지역신문 기사 제목이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어머니와 친형을 숨지게 했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 운영 상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 자재판매장 ․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가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당시 전라...

영암사랑상품권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작년 5월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이 그 가장 큰 배경이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기초생활시설은 물론 상권까지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어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만한 곳이라고는 각 농·축협 경제사업장이 거의 유일한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 때문에 구태여 상품권을 구입해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영암지역서도 상품권 판매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암군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암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21년에 약 590억원, 2022년에는 약 6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상권의 지탱 및 회복에 크게 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영암 미암면 출신 김호삼 검사가 지난 8일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서관 302호에 법률사무소 ‘송명’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 김방진 헬로APM 회장, 신창석 로드힐스골프 앤 리조트 회장, 박찬모 영암군향우회장 등 향우 및 지인들이 방문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린 김 전 지청장은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첫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5월 2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된 가운데 이날 속개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출석한 증인 A씨가 보복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진행을 주장했다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1심 재판 때에도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담긴...

44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영암군에서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출범했고, 17일에는 광주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 오월 항쟁은 광주뿐 아니라 영암 등 전남 15~16개 시군이 참여했음에도 전남 외 지역에서는 오월 항쟁은 광주만의 역사로 인지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1980년 5월 당시 영암 시민군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영암지회장으로 역임 중인 이달연(68) 회장을 만나, 1980년 5월, 영암 군민들의 투쟁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