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1905년 조선은 일본과 강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4년 후 1909년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란 세월을 나라 없는 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농경사회인 그 시절 농토는 선조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침략자인 일본은 토지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양 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밭을 헐값에 강제로 착취하여 조선인들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조선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선조들은 배가 고파 동양 척식회사의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지으면 얼마 되지 않은 벼까지도 공출이란 제...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온한 나라에 풍파를 일으켜 5천만 국민께 고통과 짜증을 심어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 42일 만에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분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도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잠시 실수하여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잘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사과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의 대통령은 변명과 괴변으로 거짓으로 일...

5천만 국민을 무시하고 제왕적 왕이 되고자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속 군에 의한 포고령도 발표하여 암흑세계로 온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 수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계엄군에게 국회 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과 맨몸으로 대항하며 막았다.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남녀 젊은 전국에 국민의 모습을, TV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 하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 이제 도지사로서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담화문을 통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쉼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간병살인 40대 징역 6년 선고”,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 본인만 구조돼” 지난 11월 5일 자 지역신문 기사 제목이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어머니와 친형을 숨지게 했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우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고가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4년 임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다. 1심에서처럼 방청객들의 환호성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뒤 법정 밖에서는 많은 축하가 이어졌다.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職)을 건 송사(訟事)에 매달려야 했고, 이제야 그 매듭이 사실상 지어졌으니 축하 받을 법도 했다. 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우 군수는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 군수와 부인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9월 26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군수와 최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3명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역시 ...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 운영 상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 자재판매장 ․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가 변경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당시 전라...

영암사랑상품권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작년 5월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이 그 가장 큰 배경이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기초생활시설은 물론 상권까지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농어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만한 곳이라고는 각 농·축협 경제사업장이 거의 유일한 지경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용제한 조치 때문에 구태여 상품권을 구입해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 영암지역서도 상품권 판매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영암군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영암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21년에 약 590억원, 2022년에는 약 6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상권의 지탱 및 회복에 크게 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고검은 우 군수에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는 것이다. 모두 원심 구형량대로다. 우 군수 등은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졌으니 이젠 오롯이 재판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영암 미암면 출신 김호삼 검사가 지난 8일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서관 302호에 법률사무소 ‘송명’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 김방진 헬로APM 회장, 신창석 로드힐스골프 앤 리조트 회장, 박찬모 영암군향우회장 등 향우 및 지인들이 방문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불린 김 전 지청장은 광주, 인천, 서울 등 검찰청에서 강력 범죄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첫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광주고검은 6월2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 김주성, 황민웅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