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영암 개신지구 등 6곳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계·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해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암군은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영암 개신, 신북 학동2와 이천, 군서 도갑, 서호 태백과 미암 호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987필지 1,185,103㎡에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 도포영호2지구의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계·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하는 등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영암군은 올해 3월 초 201필지 321,834.6㎡의 시종만수지구, 4월 초 162필지 136,111.4㎡의 시종옥야2지구, 5월 말 259필지 144,196.0㎡의 도포영호2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마쳤고, 앞으로 조정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

영암군의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림이 3월 31일 현재 3,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2월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혁신 시책으로, 그간 우편으로 알려주던 토지이동 처리 결과 통보에 문자 방식인 ‘바로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존 관행에 휴대폰 멀티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더해 민원인에게 바로 처리 결과를 알리기 시작한 것.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미지 파일로...

군은 12월 21일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면 영호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의 토지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 영호, 도포 성산, 군서 서구림, 군서 동구림, 학산 용산, 학산 용소, 덕진 영등, 덕진 장선, 신북 갈곡, 신북 양계지구 등 총 9천503필지 775만7천824㎡의 토지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이다. 나아가 지적도를 현실 경계에 맞게 정비해 토지 분쟁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덕진 용산지구 등 11개 사업지구의 도면을 제작해 해당 지구 16개 마을회관에 게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완료 도면의 마을회관 게시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 분쟁 해소 등 사업 효과를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와 도면 게시로 토...

시종면을 '마한면'으로 변경하려던 군과 시종면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영암군에 유치되기는 했으나, 입지가 삼호읍 나불도로 선정된데 따른 파장으로 보인다. 특히 시종면민들 사이에는 "이 마당에 마한면으로 변경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주민 의견에 좌우될 시종면 명칭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또, 이로써 우승희 군수가 민선8기 군수 취임 후 "역사적 배경 또는 근거가 없는 면 명칭을 면민들의 뜻을 물어 변경하겠다"며 추진한 신북면과 군서면의 면 명칭 변경이 무산된데 이어, 면 명칭 변경 추진단의 찬성 비율이 높아 가능성이 컸던 시종면까지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군과 시종면에 따르면 시종면은 그동안 '마한면 또는 새로...

군은 춘양·남풍지구 등 6개 지구 총 2천105필지, 164만1천42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국책사업이다. 영암군 관내 사업 대상인 6개 지구는 2020년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그동안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지구 지정 승인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했다. 또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시종면이 '마한면'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시종면이 지난 연말 마을이장 등 98명으로 '면 명칭변경 추진단'을 구성해 '마한면 또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98명 중 82명이 참여해 찬성 57명(69%), 반대 25명(30%)으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변경할 새로운 면 명칭에 대해서도 찬성한 추진단 57명 중 50명(87%)이 '마한면'으로 변경하는데 찬성했다 한다. 이에 따라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뒤 2∼3월 중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통해 전체 세대수의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 찬성이면 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곧바로 오는 4월까지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올 연말까지 각종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작업까지 마치기로 했...

군이 신북면과 시종면, 군서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들 3개 면에 대해 추진단을 구성,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종면만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주민 찬·반 의견조사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등 면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의 '면 명칭 변경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신북면과 시종면, 군서면 등 3개 면이 '면 명칭변경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사전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북면의 경우 '호산면 또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단 89명 중 60명이 참여해 이중 찬성 2명, 반대 58명으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호산면'이 신북면을 대체할 만큼 대표성이 불충분...

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6억1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26억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덕진면 영등지구 등 7개 지구 3천85필지 244만3천㎡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올해 삼호읍 서호지구 등 11개 지구 1만538필지 854만3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선정된 지구는 9월 현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전남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

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읍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만427필지 891만1천㎡에 대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지난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만8천892필지 중 6천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 ...

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적용, 토지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운영, 도시재생사업과 협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 11개 분야 23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

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측량의 위치 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전 세계 공통 위치 기준이 되는 좌표계로, 특정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해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 공부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지역측지계는 세계측지계와 비교했을 때 남동 방향으로 약 365m의 편차가 발생,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가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군은 2016년부터 2천여개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관측, 기준이 되는 40여점의 공통점을 확보해 도해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에 대해서도 변...

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2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난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만8천892필지 중 6천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2021년에는 이미 국비 15억9천만원을 확보, 신북 유곡지구 외 7개 지구 8천504필지, 724만3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국비 2억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18억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최...

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신북 유곡지구 등 8개 지구 8천504필지 724만3천㎡”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그동안 군은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만8천892필지 중 6천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사업완료를 목표로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