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이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 자...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24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를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암군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즉 영암군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17전남도는 11월 13일 총 10조7천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3천381억원)보다 3천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원(3.3%) 증가한 9조5천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천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3. 11.17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이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형식화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기획력 없이 관성적(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돼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12.29민선 7기 때 추진했던 ‘미암면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전 부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하고, 도선국사 예술제 행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의회와 합력해 ‘탄소중립기본법’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를 조례로 정하고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축사 허가조건 관련 조례는 축산업을 억제하는 내용이어서 과도한 제한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8.19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정해진 영암공공도서관 이전부지를 면적을 두 배 늘리고, 위치도 지방도 819호선 인근으로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무 이의제기 또는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또 특정인 또는 집단의 민원해결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영암읍 남풍리와 군서면 동구림리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됐다. 특히 의회는 이번 제289회 임시회가 사실상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임에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 지난 4년 임기 내내 보여준 집행부의 들러리 내지 거수기 역할을 되풀이해 영암지역에서도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정기)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경제건설위...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3.25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앞두고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기도 한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가업’은 영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3.18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3월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민선 7기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한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상공인...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