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화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곰보바구미’ 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영암군은 한국 무화과 최초 재배지이자, 무화과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무화과 최대 생산지이나, 외래해충인 ‘곰보바구미’ 해충 발생으로 인해 2023년에 재배 농가의 30%가 피해를 입고, 이 중 15%는 결국 폐원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곰보바구미’는 무화과나무의 새싹이나 과일을 갉아...

우승희 군수는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 우 군수는 민선 8기 3년차인 2025년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우 군수의 시정연설에 담긴 새해 영암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승희 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8기 영암군의 혁신은 바깥만 바라보던 시야를 돌려 우리 영암 안에서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군민과 함께 만든 농정혁신 종합계획이 영암농업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에 조성되는 ‘미로공원’을 운영할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와 서남부권 가족 단위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로공원은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총면적 14,322㎡에 4가지 섹션의 미로와, 카페테리아, 잔디광장, 다목적 물놀이터 등 다양한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1월 20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이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근거한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방재조직을 말하며, 전남도에는 22개 시‧군에 6,794명이 단원으로 활동중에 있다. 전남도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30%인 2천 3백만 원을 본예산에 ...

영암군이 지역업체 명목으로 주소지 영업장도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2년간 54건 수의계약을 체결,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2년간 회계연도 예산서 인쇄물을 발주한 과정에 실제 관내 영업장의 주소지 확인이 불분명한 2개의 ‘유령업체’와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특정 업체와 '쪼개기'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 주소지가 건축주 및 상가 임차인들도 모르는 사업장으로 밝혀진...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이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 자...

2023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재정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한다. 또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납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 회계연도는 민선8기 2년 차이기는 하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을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 첫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근무행태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해 혁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였음에도 그 재정운용 역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이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

오는 7월 1일 제9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둔 가운데, 의장을 놓고 치열한 물밑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의회 내 다수 의석(8석 중 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6일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 구성 윤곽은 내주 중이면 나올 전망이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의장에는 박영배, 고화자, 박종대, 이만진 의원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일단 파악된다. 그러나 두 박 의원이 연합하고, 고 의원은 정선희 의원, 이 의원은...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손남일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강정일, 최정훈)과 재정·회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및 전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일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금·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20일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예산안 본심사에 나서 모두 61건 57억6천208억4천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주요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소관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2억원 전액, ▲이장자녀 장학금 2천240만원 전액, ▲모범이장 ...

새해 예산안에 영암군의 자체 보조사업 반영액이 전년 대비 50억여원이나 줄어들었다 한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까지 맞물려 있는 터라 어느 부문 가릴 것 없이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전남 군 단위 지자체는 물론이요, 전국의 유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고,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페널티까지 받은 영암군으로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지방보조사업 혁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이를 위해 2022년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 및 사업변경, 감액 대상 사업을 분류한 바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한 지방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편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의회 심의를 앞둔 '2024 ...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올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군은 총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중인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리추경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천8억7천256만1천원 대비 5억8천999만8천원(0.07%) 감소한 것으로, 영암군의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무려 550억여원이 감액된 여파로, 영암군이 그나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의 노력 덕택에 감액 편성 규모를 최소화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8억6천393만원 규모로 제2...

영암군의 새해 예산안 편성이 유례없는 초긴축 기조로 이뤄졌다한다. 이 때문에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로,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에 비해 겨우 1.1%인 7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올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다. 또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했다. 이에 비하면 새해 예산 증가율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사상 최악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면서 올해 벌써 예산에 계상된 지방교부세 중 540억원이 결손 처리된 데, 내년에도 그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됐다.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쳐 사상 최소 규모 증가 예산이다. 특히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역대 최소 증가를 기록했던 올(2023년) 본예산의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