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군수 직무 인수위가 남긴 과제

민선 6기 영암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동평 군수가 당선자 시절 가동했던 직무 인수위원회의 활동보고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전 군수가 취임한지 1개월이 됐지만 임기 중 영암군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를 가늠할 마스터플랜 같은 군정 구상이 아직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 공직자들마저도 각종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을 내놓기보다는 새로 취임한 군수의 의중만 살피는 분위기라고 한다. 결국 현재로선 인수위 활동보고서가 민선 6기 군정추진의 방향을 가늠할 유일한 잣대가 된 상황인 것이다. 인수위가 활동 후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된 처사였음은 본보가 이미 지적한바 있다. 인수위를 가동한 목적이 과거 ‘암행어사’처럼 은밀하게 군정의 잘못을 파악하는 일이고, 이를 신임 군수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인수위 활동의 최종 지향점은 군수가 아니라 ‘군민’이기 때문이다. 본보가 보고서를 살펴보니 그 내용은 초라할 정도로 미비했다. 이런 상태로 보고서를 언론에 내놓기는 낯부끄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일부 인수위원들의 방대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새로운 내용은 전무하고, 민선 4,5기 역점사업 가운데 감사원 감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지적된 사업들만 거론되어 있다. 군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 의혹 들춰내기’에 치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인수위원의 개인적 고충이 문제점으로 적시되어 있기까지 했다. 지방권력의 이동이 이뤄진 만큼 전임자와의 차별화나,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각종 군정현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당연하다. 특히 전임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철두철미하게 파고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임자의 반대세력을 위한 ‘분풀이’ 성격이어서는 곤란하다. 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누누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전임자 역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보완책을 강구한 상태라면 구태여 인수위가 나서 다시 들춰낼 이유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전 군수가 김성 장흥군수처럼 직접 인수위원장이 되어 군정업무를 파악했어야 했다는 본보가 지적했던 아쉬움은 그래서 두고두고 남는다. 사실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를 본떠 운영되고 있는 군수 직무 인수위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다. 당연히 활동지침도 없는 상태다. 또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막상 인수위를 구성하려해도 적합한 인수위원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김성 장흥군수가 직접 인수위원장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향후 군수 당선자들은 이번 인수위 활동과 장흥군수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