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택시총량제 내년 시행

운전자들 적극 찬성 불구 규모 보상 등은 관건
영암지역에서도 내년부터 택시총량제가 시행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9월30일 고려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결과 설명회를 갖고 적정 총량 산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만간 자율감차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에서부터 감차보상에 이르기까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택시사업구역이 엄존한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택시총량제의 본격 시행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택시총량제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인 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영암지역 택시운행현황
용역결과 현재 영암지역의 택시는 일반(11개 업체) 76대, 개인 77대 등 모두 153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 택시 1대당 수송인원은 392명으로, 전남지역 평균인 382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42대인 담양군이나 464대인 무안군, 452대인 장흥군, 505명인 화순군 등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또 강원도 양구군(576명), 충남 금산군(451명), 충북 괴산군(713명), 전북 완주군(571명), 경북 고령군(803명) 등 전국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었다.
■택시운전자 의견조사결과
이처럼 운영되고 있는 영암지역 택시에 대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택시요금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77.3%로 가장 높았고, '다소 저렴하다'가 18.7%, '매우 저렴하다'가 4.0%였다.
택시공급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과잉공급'이 81.3%, '다소 과잉공급'이 18.7%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운전자 모두가 현재 영암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대해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았다.
안정적 택시 공급을 위한 택시총량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찬성'이 90.7%, '다소 찬성'이 9.3%로 역시 운전자 모두가 택시총량제도에 대해 찬성했다.
영암군의 택시공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감차'가 96%로 압도적이었고, '개인택시 증차' 의견이 4.0%였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운전자 복지처우개선'이 72.7%, '택시 정류장 증설'이 22.7%, '브랜드택시 도입'이 4.0%였다.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54.7%, '복지처우개선'이 36.0%, '완전월급제 시행'이 9.3%였다.
택시 이용객 및 수입금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택시공급의 과잉' 때문이라는 의견이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암지역 택시 적정총량
용역결과 영암지역 택시의 현재실차율과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실차율은 '택시의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뜻하고, 현재가동률은 '택시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비율'을 뜻한다.
실차율과 가동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감차요인이 많다는 뜻으로, 군은 택시 적정총량 산정을 위한 현재실차율과 가동률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용역결과에서는 택시 적정총량과 4개의 조정안이 제시됐으나 이 역시 자율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감안해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동률 및 거리·시간실차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영암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 가운데 상당수의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삼호읍의 경우도 감차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과제는?
군은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올해는 공차 15대를 정리한 뒤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감차위원회 등을 구성해 적정총량을 산정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소요금액, 연도별 감차재원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정총량산정에서부터 감차소요금액 등을 정하기까지 의견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적정총량산정을 위해 4개의 조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따라서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문제는 감차소요금액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삼호지역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1억원을 넘어섰다는 소문이고 영암읍의 경우 4천500만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도는 등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감채재원 확보도 문제다. 대당 국비 390만원이 지원되기는 하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나머지 재원 확보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택시사업구역을 그대로 두고 택시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