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功利主義) 철학자 J.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최선(最善)’이며 이것은 모든 도덕과 입법의 기초원리”라고 주장했다.

다수 주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으니 벤담의 주장은 오늘에도 설득력이 크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형평성에 입각한 입법과 정책실현 또한 최선인 것을 두번 말해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난 6일 영암군의회의 이러한 ‘최선(最善)’을 구현하기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소신있는 심의로서 ‘최선(最善)’을 실현하려 노력했고, ‘대의정치’의 본질 구현에도 충실했다. 이는 집행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호불호(好不好)에 치우친 것도 아니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의 “…애국애족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영암군민 전체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군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므로…”라는 발언은 형평성에 입각한 입법으로 ‘최선(最善)’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각오이며 호소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 의원의 말을 빌어 이 글을 쓰는 기자도 부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또 군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뜻이기에 군민들 스스로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가 이례적으로 보여준 본회의장에서의 토론과 표결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이들의 원숙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영암군의회가 지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군민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