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직불금 품목 전년比 두배 이상 증가

지난해 4개 품목에서 올해 9개 품목 가격하락 심각　　
체리 포도 닭고기 밤 등은 폐업지원 대상품목 선정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FTA직불금) 지원품목으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 때 일정금액을 보상받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1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FTA직불금 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품목 농가들은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FTA 피해를 일정수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나, FTA직불금 품목이 지난해의 경우 4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무려 9개 품목으로 2배 이상 늘어 FTA로 인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하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품목별 지원금액은 1㏊당 대두 46만8천원, 감자 213만5천원, 고구마 4만원, 체리 260만원, 멜론 13만8천원, 노지포도 113만8천원, 시설포도 352만원, 밤 4천200원 등으로 추산된다. 닭고기는 마리당 28원 정도다.
고구마와 멜론, 밤 등의 지원금액이 낮은 것은 수입기여도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수수와 녹두는 FTA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했으나 수입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이 감소해 지급품목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금은 FTA직불금 대상품목 중 폐업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에 한정돼 지원된다. 나머지 품목은 폐업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홈페이지(www.mafra.go.kr)에 FTA직불금 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고시하고 농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연말 안에 FTA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직불금 대상품목 살펴보니…
감자, 고구마는 또 포함, 한우송아지는 빠져
체리 첫 선정, 옥수수 녹두 수입기여도 논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FTA로 인한 국내 농산물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FTA직불금 지급대상은 2013년의 경우 한우와 한우송아지 등 2개 품목이었다. 2014년에는 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송아지 등 4개 품목으로 늘었고, 급기야 올해는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감자와 고구마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품목이 됐다. 반면에 2013~2104년 2년 연속 선정된 한우송아지는 올해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총수입량과 수입량 요건은 충족했으나 송아지가격이 다소 올라 가격요건이 기준 이하였다는 설명이다.
체리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미국산과 호주산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국산 체리의 생산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FTA직불금 지원품목이 늘면서 폐업지원 대상품목도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한우, 2014년에는 한우송아지가 대상이었던 상황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