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운동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영암군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다. 특히 군은 오는 6월12일까지로 예정된 서명운동에 주민 2만2천600명의 서명을 받기로 하고, 읍면과 사회단체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 양분화를 심화시킬게 빤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5월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처음 갖는 것이었다. 또 천만인 서명운동은 이처럼 일방적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전 국민운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이래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인한 지방의 황폐화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정책결정에서 지방을 배제하는 것도 관례가 되어간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이 최근 부쩍 빨라진 느낌이다. 수도권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가 그것이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주려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도 지방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최근 고시에 따라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553만6천㎡에서 577만8천㎡로 늘어난다. 소폭증가라고는 하지만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우려는 심각하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인 지방은 설자리가 없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 추진,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야말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숫자에 불과한 천만인이 아니라 비수도권 주민 전체가 서명에 동참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