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토지행정 ‘최우수'

영암군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08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

전라남도 건설재난관리국이 주최하는 토지행정 연수대회는 토지행정과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활용이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대회에는 22개 시·군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시·군 지사에서 작성 제출한 44편의 연구논문 중 1차 심사에서 선정된 10편의 연구 과제를 200여명의 지적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목포대학교 교수 외 1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 영암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영암군이 발표한 ‘지적경계정비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는 지적제도와 도면의 노후화, 축척의 다양화(현행4종류),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어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다.

이를 영암군에서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영국의 토렌스 제도를 준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토지소유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경계정비를 통한 지적재조사 방법을 연구논문으로 작성 관련법과 규정 및 토지경계분쟁에 대한 판례 등을 사례로 심사위원과 참석한 관계인들에게 논리적이고 창의성 있게 설명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문관 지적담당은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불부합 토지가 지적공부에서 1필지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