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위상강화로 위기 극복하자

지난 8월20일 오후 3시 52분쯤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하였다. 북한 사격 도발에 우리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로켓포를 발사한 북측 원점 지역을 겨냥해 155mm 포탄 수십 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이에 조선중앙방송은 21일 김정은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인민군에 완전무장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하며 김정은이 전선시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고 알렸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는 해에 또다시 남과 북은 총부리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 청소년들과 비교한 국가관 인식조사에서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일본은 41.1%로 가장 높은 반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학생은 10.2%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전쟁이 났을 때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응답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 9명이 전쟁이 나면 제나라를 지키기보다는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가 된다. 베트남전 당시 월남이 월맹보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망할 수 밖에 없었던 단 한가지 이유는 국민들의 안보관에 상대적으로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해지는 내부갈등으로 국가분열의 조짐마저 보이며, 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보훈정책의 강화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첫째 국가보훈은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이끄는 길을 제시한다. 보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자산으로 승화하여 지역, 세대, 계층, 종교 등 갈등을 없애는 사회통합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나라사랑교육 등 애국정신 선양으로 연결해 국민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국가보훈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존립의 기본요소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과거 칭기즈칸이 세계정복을 뒷받침한 것은 ‘부하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가족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있다. 유럽의 패권을 잡았던 로마는 노병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유럽 최초로 보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지금 세계경찰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또한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와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강대했던 과거 통일신라에서는 상사서, 고려에서는 고공사 그리고 조선에서는 충훈부를 설치하는 등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보훈을 중시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은 튼튼한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명예롭고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국가책임체계를 확립시키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인 등의 업무수행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역장병의 사기를 진작시켜 결국 국방력 증강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정책은 과거 힘들었던 60~70년대보다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의 수혜를 입고 있는 보훈가족의 수와 보훈관련 예산을 증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국가정책 추진 시에는 계속해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유공자가 보훈 인식의 하락과 장기적인 보훈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소외 및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예우와 보상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의 보훈정책은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의 장기적인 지원 및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25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했던 UN 참전 21개국과 보훈외교를 통한 나라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국외 현충시설 및 대상자 관리 등 외국에서의 보훈정책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또한, 이념적 대립에서 오는 국민의 정신적 지지기반을 다잡아주며 국민통합의 길을 보여주는 나라사랑교육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하는 등 보훈정책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는 높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은 국가를 위기로 몰고 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