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주요내용

전남도는 지난 4월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전동평 영암군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고창회 회장을 비롯해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대불산단 입주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불산단에 입주한 조선업체들은 대불산단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대불산단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각각 선정하는 등 신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중형조선소 육성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변화도 요구했다.
정동중공업 김시건 대표는 "대불산단에 출퇴근 차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 씁쓸하다"며 "대불산단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대불산단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상중공업 문제균 대표는 "2∼3년 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10∼15%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40∼50%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제와 인권보장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내국인 근로자 못지 않게 높다"며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 변화를 주장했다.
신우산업 최흥식 대표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 상환연장과 이자지원 보전 등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원 마광식 대표는 "중소형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진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 유인숙 대표는 "외국에서 중소형 선박 수요가 많지만 금융기관에서 중소형 조선소에 대해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꺼려서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금융기관의 RG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형 조선소들은 선박 설계가 (대형 조선사들과 비교해) 약하다"며 "정부가 설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푸른중공업 장정희 부사장은 "글로벌경기 침체로 벌크선(화물선) 수주는 현저히 준 반면, 요트 등 레저선박 수요는 있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소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며 "지자체가 우선 행정선 발주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산전 황남석 대표는 "여수항만공사가 올해 컨테이너 크레인 3기를 발주하려고 한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컨테이너 크레인을 제작하면 대불산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남도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 전남도 대책
대불산단 고용여건 분석 특별고용지원대책 추진
이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부처와 본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적극 건의하고, 전남도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해 잘 추진하겠다"며, "특히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대불산단 고용여건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전남도 차원에서의 금융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대불산단과 조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애로해소 및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조만간 중앙부처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석유화학 및 철강업에 대해서도 현장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대책
중소기업 운영자금 보전 지방세 징수유예 추진
전동평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통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운영자금 보전사업, 지방세 징수유예(6개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보전사업비 50억원 등의 재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군은 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특구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이 고용특구 지정을 너무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 당국에 관련법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