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사상 첫 환수조치 농민들 거센 반발

농가당 평균 7만8천원…농민단체들 "수탈행위"반납거부 선언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환수할 방침을 정한데 대해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수탈행위”라며 반납거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민들에게서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 한 포대 당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쌀에 대한 우선지급금 4만5천원(산지쌀값의 93%)과의 차액인 860원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선지급금은 통상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8월 산지쌀값이 낮아 예외적으로 93%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등급별 차액은 특등급이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 잠정A등급은 490원, 잠정B등급은 330원 등으로 정해졌다.
전국적으로 우선 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36만t, 시장격리곡 29만9천t 등 모두 65만9천t이다.
환수 대상은 정부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전체 25만 농가다.
환수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7천만원, 시장격리곡 89억5천만원 등 모두 197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7만8천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만1천농가가 49억여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농림부는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어서 농민들의 반발과 행정비용 발생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납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월10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수탈행위"라며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정부가 환수금을 내지 않는 농가를 올해 공공비축 수매 배정에서 제외하고 시·군별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자체와 농협은 환수업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환수 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영암지역 농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농민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인데 쌀값 대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라며,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은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증거인만큼 이제라도 쌀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암지역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산물벼의 경우 8천861가마(40㎏ 들이)의 매입이 지난 12월14일 완료된데 이어, 포대벼는 산물벼 전환분 3천639포대를 포함해 모두 52만1천90가마(40㎏ 들이) 수매가 지난 12월30일까지 매입 완료됐다. 공공비축미곡 수매에 따른 등급은 특등이 11.1%로 전년 31%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1등급도 63.9%로 전년 68%에 비해 역시 낮아졌다. 2등급은 19.3%, 3등급은 1.8%, 잠정등외 3.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