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에 대한 추억

구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제5공화국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정의당의 국정 모토는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국민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치안확립’을 빌미로 경찰에 큰 힘을 실어 줬고, 다음 정권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비록 군사정권 통치력 강화 수단으로 조성된 그러한 경직된 사회 분위기였지만, 그 시대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모토하에서는 강·절도범을 비롯한 민생치안을 저해하는 작은 범죄까지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도높은 처벌로 꼿꼿한 사회기강을 세우려 했다.

그러한 경직된 사회분위기에 염증이 났을까? 어느사이 주민정서와 사회분위기가 절도범을 붙잡은 용감한 주민에게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보복이 두려운데, 그냥 놔줬어야…”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말이지 큰일이 아닐수 없다.

심지어는 보복이 두려워 도둑을 보고도 붙잡지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주민정서와 사회분위기가 이렇다면 누가 영웅심 발휘하여 도둑을 잡겠는가. 치안과 사회정의는 실종됐단 말인가.

정말 후환이 두려워서 일까? 아니면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합리화일까? 아니면 치안을 담당한 경찰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걸까?

가족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 생명을 위협 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을 터. 작은 도둑을 후환이 두려워 잡지 않고 놔준다면, 도둑이 활개치는 세상이 정당화 된다면, 치안은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뿌리채 흔들려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게 된다.

나아가 더 큰 도둑이 활개를 쳐 공공의 재산과 국민의 주권까지 훔쳐가는 것도 방관할텐가? 사회기강이 꼿꼿하게 살아있는 ‘정의사회’는 아직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