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 전환의 시대 대처법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감염병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거리두기와 언택트(Untact·비대면) 활동, 온라인수업,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물론 온택트(Ontact·온라인대면) 회의와 공연 등 새로운 문화도 생겼다.
또 우리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문제, 소득격차, 기후변화, 다문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는 기존 경험이나 전통적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시대가 우리에게 익숙함과 결별, 전환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회혁신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강원·광주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사회혁신플랫폼이 출범했고, 전남에서도 지난 24일 도내 120여개 기관·사회단체들이 전남사회혁신플랫폼 출범을 선포했다.
사회혁신은 시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고 자발적 참여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를 의제로 제안하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광주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빈집에 청년들이 입주하도록 돕고 동네활성화를 이루었다. 대전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을 도왔다. 충북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HACCP 인증을 지원해 식품위생 안전성 향상을 추진했다. 경남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맞춤형 자립과 일자리를 지원했다.
생활 속 실험실을 뜻하는 리빙랩(Living Lab)도 사회혁신의 하나다. 일상생활이나 마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사회변화를 추진한다.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실증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시민주도다. 그동안 지역의 일을 추진할 때 행정과 공무원이 중심이었다면 시민주도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하향식 획일적인 행정 처리에서 상향식 다양한 참여행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에서 협력적 참여형으로 변화다. 시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정과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가 문제해결플랫폼이라는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주의 경험 축적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민이 직접 문제 해결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자,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다. 이제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기준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 자신과 지역에 물어야 한다.
사회혁신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회전환을 추진해 가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 의회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주도 문제해결플랫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협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사회혁신촉진법이 추진되고, 전남도의회에서는 사회혁신 지원조례를 준비 중이다.
지역과 동네의 해결되지 못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빈집, 주차, 쓰레기, 골목, 문화 등 개방과 참여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활력과 변화를 위해 지역민 누구든지 모여 상상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