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급등락 방지 수급관리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10월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7명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10월 8일 발표한 9월 15일 기준 2021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500㎏/10a)와 실제 단수(483㎏/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톤)과 실제 생산량(351만톤) 간 12만톤의 차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현재 예상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나, 오는 11월 15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기 햅쌀 수요,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전체 재배면적의 91.5%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매입(35만톤)과 함께, RPC와 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천억원(정부 1조2천억원, 농협 2조1천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15일 통계청의 쌀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라 ‘수급안정제도’ 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되, 관계부처 협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병충해, 흑수 등에 의한 피해 벼는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11월부터 재해보험 가입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농진청이 병해충 발병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 및 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쌀 최종생산량 확정 및 수확기 산지쌀값 등을 감안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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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너무 미온적…" 벼 재배농가 강력 반발
농식품부의 ‘2021년산 쌀 수확기 대책’ 발표에 대해 벼 재배농가들은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인 대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힌 대책은 통계청의 9월 15일 기준 쌀 생산량 발표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커 오는 11월 15일 최종 생산량 발표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수급 상황을 추정, 시장격리 등 대책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재배농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영암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 수매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매 방침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가격 상승 신호’를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재배농가들은 또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정부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해 산지 쌀값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농식품부의 ‘2021년산 쌀 수확기 대책’ 발표는 가장 중요한 수매시점과 물량에 대한 발표가 빠져있어 알맹이가 없는 대책 발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고 작황도 호전돼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1만t 증가한 382만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2년 쌀 연간 소비량은 올해 생산 예상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354만t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수급불균형으로 2021년산 쌀 과잉물량은 약 2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확기 쌀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 수급안정대책에 2021년산 쌀 예상 과잉물량과 구곡에 대한 시장격리계획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과잉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올해는 전년대비 작황이 좋고 소비량은 줄고 있다”며 “평년작으로 보더라도 28만톤 가량의 잉여가 우려되는 만큼 과잉물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속한 시장격리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