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각계의 발 빠른 대응

영암군과 영암군의회, 영암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들이 긴급회동을 하고 현안과제로 떠오른 쌀 수급문제에 대한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한다. 산지 쌀값 폭락세 속에 그나마 수매도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벼를 지역농협들이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농협들은 2023년 산 벼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40㎏당 6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우선지급금 5만7천원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지역 내 쌀 가격 및 유통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수확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민간 쌀 유통업체들의 벼 매입 지연사태까지 겹쳐 농업인들은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이에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한 5만661톤을 자체 매입한 지역농협들이 큰 손실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농업인들의 희망 벼 전량 매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역농협들이 적극적인 수매에 나선 만큼 영암군이나 의회는 경영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나서 쌀값 지지와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쌀은 다음 아닌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영암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산지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점에서 시의적절 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 수확기인 10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가마에 5만4천388원이었으나 11월 25일에는 4만9천655원으로 하락했다. 이를 80㎏ 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8천620원으로 당초 정부가 가격지지를 약속했던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산지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만진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촉구한대로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매대란에 처한 산지 쌀에 대해 전량 수매와 함께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한 항구적이고 든든한 소득안정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쌀 산업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사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