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不渡)

요즘은 자주오르내리는 경제용어들이 많아 헷갈리기까지 한다. 워낙 엄청난 사태라 서민들에게 공포가 느껴지는 용어들도 난무한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국가 부도(不渡)’다. 기업들이 부도나는 것이지 국가도 부도난다는 말인가? 국가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위키백과는 국가부도(Sovereign default)를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로 정의한다.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라고도 한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어떤 이는 국가부도를 세 단계로 나눈다. 우리가 겪었던 IMF 구제금융상태, 모라토리엄, 그리고 디폴트(default)다. 모라토리엄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렸는데 상환기간까지 갚지 못하겠으니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디폴트는 아예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세 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부도상태가 되면 증시폭락, 물가폭등, 대량실업, 연쇄부도, 환율폭락 등 쉽게 말해 한 나라는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이 주요 은행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3년 전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본격화한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고 주가하락도 당시보다 심각하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뉴욕시장에서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2%로 프랑스의 1.97%보다 0.05%포인트 높았다고 한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신용도가 나빠졌음을 뜻한다. 스위스 경제학자 발터 비트만은 ‘국가부도-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책에서 “한 나라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계속한다면 국가부도라는 유령과 조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파국을 피하려는 특단의 대책에 주목할 때 아니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