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8/9일까지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 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판매로 가격 하락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
농업경제 이승범 기자2024. 07.18■ 영암읍 매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 =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특화상점가조성 사업이 침체된 영암읍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매일시장 5개 상가만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매입한 5개 상가에 대해서라도 영암군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한 창업거점공간 조성, 지역 특화상품 종합판매 공간 설치 등을 통한 상가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영암읍 5일시장 공연장 관리 소홀 = 영암읍 5일시장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 부대 서비스를 위한 이벤...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22. 12.16군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018년12월31일 이전)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0. 07.17전남도는 5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 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0. 05.08전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귀리와 양송이버섯 재배농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은 귀리, 양송이버섯이며, 폐업지원금은 양송이버섯만 해당된다.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농가에 대해서는 8~9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당 귀리 196원, 양송이버섯 581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당 양송이버섯 10만9천16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8. 07.27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최종 확정됐다.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해주고 있다.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당 69만원(㎡당 69원), 도라지는 ㏊당 6만원(㎡당 6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당 1천200만원(㎡당 1천207원)가량이다.지원 신청...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7.06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이 하락한 호두·도라지와 관련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과, 호두 재배를 계속하기 어려운 임가를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호두'와 '도라지'가 최종 확정됐다.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금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해당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지급해주고 있다.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당 69만원(㎡당 69원), 도라지는 ㏊당 6만원(㎡당 6원) 가량이다. 호두 폐업지원금은 ㏊당 1천200만원(㎡당 1천207원)가량이다.지원 신청...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8. 06.29전남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20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직불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8. 04.13덕진면(면장 문진규)은 지난 7월 2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덕진면장, 영암낭주농협조합장, 덕진치안센터장, 이장단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반상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한 조규홍 덕진치안센터장으로부터 농기계 및 전동차 도로통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및 빈집털이 주민신고망 유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었고, 주요군정 홍보사항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만능수리 이동서비스사업,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2017. 07.28전남도는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도라지 값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도라지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도라지 기준 가격은 kg당 4천960원이지만, 한중 FTA 이후 1천12원 하락한 kg당 3천948원으로 거래돼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준 가격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90%를 곱해 산출한 가격이다.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 교육과 재배 임가에 홍보해 신청 서류를 접수, 8~9월 현지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 임가에 ...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7. 07.14전남도는 지속되는 가뭄으로부터 벼 재배농가의 소득 지지를 위해 벼 고사(枯死) 등 피해 면적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주의 건의 내용은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벼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또 용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모내기를 못한 지역과 고사 혹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 면적 등 2천여 ha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급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포함됐다.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진다. 고정의 경우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요건을 갖추면 ha당 평균 100만원이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 쌀의 경우 ha당 211만원이 지급됐다.도 관계자는 &q...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7. 07.07농협, 금주 고지서 발송 농민 동의하면 변동직불금서 차감 정부가 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을 변동직불금과 연계해 환수하기로 함에 따라 농협이 금주 내에 고지서를 발송, 수납에 나서 농가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농가들의 동의여부에 따라 향후 지급 예정인 변동직불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납할 계획이어서, 농가들이 이에 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군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주중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해당 농가들에 발송할 예정이다.영암지역의 경우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받게 될 농가는 모두 3천9농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은 4억4천400여만원으로, 농가당 14만8천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받은 농가들이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초나...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7. 03.03전남도는 2016년 산 쌀 변동직불금이 ha당 211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다인 3천20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1천551억원)에 비해 1천652억원(106%)이 늘어난 규모다. 벼를 재배한 전남 11만4천여 농가에 3월 중 지급된다.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17. 02.27전남도는 2015년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2차 미지급 금액을 해당 농가에 전액 지급했다고 3월26일 밝혔다.변동직불금은 당해 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된 이후 통상 다음 연도 3월에 지급되나 올해는 설과 봄철 영농 준비 시기를 고려해 1, 2차로 나눠 지급했다.2115년산 쌀값 하락에 따라 지급되는 전남지역 쌀변동직불금은 총액은 1천550억원으로, 지난 설 이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이번에 지급한 것이다.쌀 80kg 가마당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1만5천867원이다. 이는 가마당 목표가(18만8천원)과 수확기 쌀값 15만659원에 대한 차액의 85%에서 지난해 말 지급한 고정직불금 1만5천873원을 뺀 금액이다.이에 따라 실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가는 쌀 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 1만5천873원과 변동직불금 1만5천867원, 산지쌀값 15만659원, 총 18만2천...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6. 04.08전남도는 오는 8월17일까지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올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이다. 피해보전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품목은 체리, 노지 시설포도, 닭고기, 밤이다.지급 단가(ha당)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대두 46만9천원, 감자 214만2천원, 고구마 4만5천원, 체리 260만원, 멜론 14만1천원, 노지포도 113만3천원, 시설포도 351만2천원, 밤 410원, 닭고기 1마리(1.45kg)당 19원으로 예상된다. 폐업 지원은 체리 3천314만원, 노지포도 8천741만 원, 닭고기 1마리당 561원으로 예상된다.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시설포도, 닭고기는 한·미 F...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5.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