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여다보자면 그가 헌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라며, “계엄에는 전시계엄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

최기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영암 출신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에 출마한 영암 출신 후보는 미암면 출생인 최기상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 선거구에, 시종면 출생인 문병호씨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군서면 출생인 한상학씨가 미래통합당 서울 성북구갑 선거구에 각각 출마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낸 최기상(51) 문병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최 후보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암 출신으로는 미암면 출생인 최기상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 시종면 출생인 문병호씨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갑에, 군서면 출생인 한상학씨가 미래통합당 서울 성북구갑에 각각 출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낸 최기상(51)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최 후보는 미암면 두억리가 고향으로, 광주 수창초교, 광주 북성중, 광주 살레시오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거쳐 법리 밝고 두터운 신망 평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군서면 성양리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군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군서면 성양리 출생으로 영암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영암에서 14년 동안 교편을 잡았던 박헌태씨의 3남매 중 장남이다. 박씨는 이후 광주로 직장을 옮겨 20여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뒤 퇴직했다.박 부장판사는 서호면 장천초등학교에 4학년까지 다니다 부친을 따라 광주로 전학,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부친 박씨는 "비록 평교사로 퇴임했지만 3남매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더없는 훈장과도 같다"면서, "특히 장남 범석이는 성품이 좋고 머리가 우수해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저는 1976년부터 77년까지 13개월동안 육군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죄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긴급조치'가 위헌판결(2013년3월21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작년 5월15일, 그러니까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진술서」는 제가 지난 7월에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만…) 제 나름의 기록을 위해 오늘「초선일지」에 싣습니다. 저의 한 시대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진 술 서 진 술 자 : 황주홍 주민등록번호 : 52×××-×××××××1. 사건 개요①1976.4.20. 대학선배에게 정...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3년의 1심판결을 내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요지가 가관이었다.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를 두고 수원지법의 한 판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는 요지의 비판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렸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과 함께.교수신문이 201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꼽은 '지록위마'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진시황본기」에 조고(趙高)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교수들이 갑오년의 상징으로 지록위마...

오랜만에 「초선일지」를 올립니다. 어제는 희비가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실로 어이없는 기사가 나와 기분이 상했고, 저녁 때는 의미있는 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어제 한 인터넷 뉴스에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보좌진)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에 제 이름도 떴습니다. 이 기사에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보좌진에게 '개털 깎기' '아침밥 차리기'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현재 해당 사실을 보도한 OOOO(시사주간지)과 민사소송 중이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

요즘 우리의 ‘종북’ 논란처럼 미국에서도 선동주의가 판치던 때가 있었다. 50년대 초·중반 미국을 휩쓴 반(反)공산주의 선풍인 ‘매카시즘(McCarthyism)’이 그것이다. J.R.매카시는 당시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1950년2월 의회 연설을 통해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폭탄발언’ 한다. 그 뒤 행해진 공산주의자의 적발 및 추방은 차라리 광풍(狂風)에 가까웠다. 미국인들은 당시 중국의 공산화와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매카시즘의 첫 공격목표는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과 국무성, 그리고 학계의 이른바 중국 통(通) 정치학자들이었다. 심지어는 트루먼 대통...

지난달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작된 삼호 간척지 농민대책위의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F1대회와 기업도시사업으로 간척지 내 경작지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체농지 마련, 영농손실 보상, 보상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명분은 물론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간척지에 대해 향후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상태일뿐 가경작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