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행안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94억원을 확보, 총 184억원 규모의 ‘올영(All Young) 활기찬 영타운’ 조성에 나서게 됐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영암군에 주거.생활인프라가 결합된 거점을 마련해 귀촌 청년,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인구 유출 돌파구 마련 기대 영암군은 전남 16개 인구소멸 지역 중 청년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마련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매...

영암군 의회가 의원들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한 부분별한 용역 발주가 도마위에 올랐다. 군 의회가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군 의회 의원들에게 배정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

민선8기 영암군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창업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지만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청년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외식업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군이 지역 빈 상가에 지역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청년 농가를 발굴하여 ‘장산리푸줏간’, ‘촌스토랑’ 1·2호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영암군은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자원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영암 대표 먹거리 성장 등을 목표로...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이하 ‘동물복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닭·계란·소(육우·젖소)·오리·염소 등 7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제9대 의회에서는 지난 의정활동보다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을 결집시켜 다양한 입법 활동과 현장중심 의정활동 추진 등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의 견제자로서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냈으며, 도시경쟁력 확보·규제혁신 적극 행정 추진 건의문을 건의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등 민생안정에 집중했다. 또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장(점검)행정 소홀을 지적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현장(점검)행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삼호읍 난대마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현장점검 등을 소홀히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또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슬러지(적토) 등이 개인 또는 축산농가에 매립토로 사용되면...

지방의회가 매년 말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자질 또는 감사기법의 한계에다, 주로 대면감사로 이뤄지면서 의원들이 실·과·소장 등과 면담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놓고도 이를 덮거나 봐주기 식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감사에 대비하는 집행부인 군 역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세부내용 또는 집행내역 등은 뺀 채 총괄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고의 지연 등의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감사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부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또는 고발 등으로 이어질 사안임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예사다. 더구나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해놓고도 정작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는...

제264회 임시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놓고 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로 정의당 소속 김기천 의원에 의해서다. 대표적인 사업은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4억원)와 ‘영암군 드론페스티벌’(3억원) 등으로, 김 의원은 이들 행사가 3억원 이상인데도 예산 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전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정했다. &lsqu...

군은 지난 3월 18일 군청 낭산실에서 인구정책 T/F팀 소속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점식 부군수 주재로 '6만 인구 회복 운동'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그동안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단기계획으로 '6만 인구 회복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해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책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영암군의 현황분석과 인구증가요소 분석을 통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11대 중점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영암군의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만4천731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12월 말 5만5천616명에 비해 885명(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전년대비 감소폭은 크게 둔화된 반면, '6만 인구'는 완전히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5만 인구'도 위협받고 있다. 다만 최근 조선업 불황이 최저점에 이른데 이어, 회생기미가 뚜렷해지면서, 삼호읍 인구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고, 현대삼호중공업이 자리한 삼호읍서부출장소의 경우 인구감소는 여전했으나 감소폭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며, 삼호읍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줄기는 했으나 전년보다는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2018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의하면 영암군의 인구는 5만4천731명(남 2만8천1...

새해 예산안의 세입 구성은 지방세수입 381억4천만원(8.97%), 세외수입 210억9천954만1천원(4.96%), 지방교부세 1천796억원(42.22%), 조정교부금 등이 59억9천820만원(1.41%), 보조금 1천628억890만9천원(38.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억1천688만4천원(4.17%) 등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전년 403억6천500만원의 무려 5.51%인 22억2천500만원이나 줄어든 점이다. 이로 인해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10.23%에서 8.97%로 더욱...

지역별 인구정책 대동소이,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 억제엔 역부족 지적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특히 인구정책은 비단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 각 시·군과 전국적으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천편일률적 내지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23일 개원하는 제262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5년 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구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과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

이미용권·목욕권 확대지급 등 선심성 복지시책은 의회와 마찰 빚을 듯 오는 7월 2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추진될 전동평 군수의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대 공약 34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55개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에 이들 공약 대부분은 민선 6기 추진했던 사업의 연장 또는 재탕인 경우가 많아 군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이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도 있어, 추진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된다.또 민선 6기 선심성 복지시책으로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급과 같은 시책들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의회와의 마찰도 예측된다.군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분석한 분야별 공약사업 현황에 따르면 5대 공약 34개 사업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공약으로 분류되는 등 모두 55개 사업이 ...

군은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한 제25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3천674억원 보다 7.35%인 2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군은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3천210억원 대비 321억원(10.0%) 늘었고,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64억원 대비 51억원(11.0%) 줄었다. ■ 세입 새해 예산안의 세입 구...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월 4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은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다양해져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는 시점이어서 농산물 직거래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