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전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1588-5949)’를 본격 운영한 지 2개월 만에 899건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광주, 천안 등 유사 시설을 벤치마킹해 이력 관리, 통계 관리, 다국어 지원, 3자 통역 지원 등 외국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콜센터를 본격 운영했다. 올해 1~2월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한국인 368명, 외국인 근로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3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족 및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최대 8개월간 외국인주민 가족 등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영암군은 199농가에 54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촌 인력난을 덜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지원에 나선다. 이날 교육은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암군이 추진하고...

영암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으로 전년대비 2.2%p 높아졌고, ‘행복 빈도’에서도 6점 이상을 준 군민은 63.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복지 만족도와 합계출산율 등도 상승한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는 동부권은 ‘100∼200만원’(22.8%), 서부권은 ‘300∼400만원’(21.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서부지역의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영암군이 청년정책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전체 군민의 연령...

“간병살인 40대 징역 6년 선고”,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 본인만 구조돼” 지난 11월 5일 자 지역신문 기사 제목이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어머니와 친형을 숨지게 했다.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

전라남도는 매년 확대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군에 ‘언어소통 도우미(통역)’와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 농촌의 근로자를 5~8개월간 고용하는 제도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5천818명을 배정받았고, 현재 3천846명이 입국했으며 1천678명이 입국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최근 급격히 확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군별로 ...

전라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에 영암군을 포함해 전국 최다인 15곳이 선정돼 인센티브 배정 인원을 추가 확보하고, 고용방식도 다변화돼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대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남에선 15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101개)의 15%를 차지했다.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지역은 고용주당 2명씩 추가로 배정 인원이 주어진다. 계절근로자는 본국의 농어업 종사...

◇ 조세·재정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

■해양·수산 분야 ▲청년 어촌정착 지원 자격 변경 =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자격은 종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6개 품종에서 67개 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도 89개에서 91개로 강화된다.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귀어인의 집 조성 = 귀어 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어촌체험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 취지는 귀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귀어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윤재찬)와 한국부인회 영암군지회(지회장 이혜숙)는 지난 8월 20일 영암읍 5일 장터에서 반부패·청렴실천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장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윤리경영 및 청렴실천 의지를 알리고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응급실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담은 리플렛을 전달하며 청렴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윤재찬 지사장은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4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질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

영암군민의 92.9%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은 48.2%가 200만원 이상이며, 생활용품 구입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2018년 영암군 사회조사보고서(Report on the social survey in Yeongam)’에 따른 것이다. 2018년 영암군 사회조사는 군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전남도의 영암군 사회조사결과와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되는 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5만5천616명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777명으로 30대 초반이 가장 높으며, 외국인인구는 3천688명이었다. 군민들의 92.9%가 &lsq...

취약계층 구직자 1인당 5만원 면접비용 지급 폐지수집 교통안전용품 지원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新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30일 시행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

벌써 입동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월동준비에 큰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각 분야별 예산을 반영할 경우 가장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한다. 지난달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연금이 중복 또는 과다지급 돼 반환해야 한다는 뉴스를 보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국가에는 복지행정공무원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복지예산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니 복지현장의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들의 환경은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여왔으면 유사...

7월부터는 전남도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또 일선 시군마다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통합돼 운영되고,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만 75세 이상에게만 반값 혜택이 주어졌으나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시행 사망자 재산 전국 동사무소 원스톱 확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교육비 저리대출제 시행우체국 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귀농인 초기 정착금 지원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일...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생산, 유통·가공, 기상, 정부 정책동향 등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암, 나주, 광양, 곡성 등 11개 시·군 주민들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지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계약직 임신 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담뱃값이 평균 2천원 인상된 가운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는 등 새해에는 많은 새 제도들이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전남교통연수원 강진 성전 이전국산 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