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된 지 어느덧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더 많은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최고경영자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난 6월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파견된 이주노동자로 위험한 공정이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참사이다. 아리셀의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구속 사유는 아리셀이 위험의 외주화,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조작, 안전보건 확보업무 위반, 교육하지 않은 파견노동자의 작업투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총체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명백한 인재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영암낭주농협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방문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선포하고자 지난 5월 24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실시했다. 낭주농협은 49인 이하 사업장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낭주농협은 한국안전기술협회와의 여러 차례 컨설팅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사업장을 돌며 현장에 상존하는 유해 위험 요인 제거에 힘썼다. 경영방침 선포식에는 낭주농협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사업장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직원은 사후 교육을 통해 한 명의 직원도...

전라남도는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대표적 고위험 업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건·안전·환경(HSE)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안전·환경(Health․Safety․Enviro...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안전의식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외협력사 안전진단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대불산단에 위치한 마린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작업 위험도가 높고 상시 근로자가 많은 사외협력사 10곳에 대한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단은 안전과 공무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전 부문은 안전보건시스템과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위험성 평가 ▲현장 위험사례 발굴 등이 진행된다. 공무 부문은 변전 및 가스 설비, 크레인...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옛말이 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로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은 적을수록 좋은 사회라고 하지만 사상누각과 같은 불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법과 규범은 늘어난다.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도 그렇다. 법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사고에 고스란히 ...

전남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코스 간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4월 순천의 한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익사함에 따라 골프장 39개소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했다. 또 골프장에 체육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 코스 내 안전사고...

군은 지난 5월 18일 왕인실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을 초빙해 영암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군수), 관리감독자(부서장), 중대재해 업무 담당 팀장 및 직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 강화가 법의 핵심 내용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지난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