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72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영암군은 2022년부터 실시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D등급, C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아 올해에는 기금 투입 사업들의 집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해 높은 등급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평가에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낮은 집행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영암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54억, 23년 72억, 2...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올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군은 총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중인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리추경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천8억7천256만1천원 대비 5억8천999만8천원(0.07%) 감소한 것으로, 영암군의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무려 550억여원이 감액된 여파로, 영암군이 그나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의 노력 덕택에 감액 편성 규모를 최소화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8억6천393만원 규모로 제2...

영암군은 ‘도약하는 청년 미래, 살아나는 지역 활력’을 비전으로, ▲생활인구 30만명 달성, ▲지역 연계형 일자리 1천개 창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영암군은 특히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구 활력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을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영암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개년의 지원 전략이다.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주요내용과 영암지역 인구특성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註> '도약하는 청년 미래, 살아나는 지역 활력'...

행정안전부가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한다. 영암군은 'D등급'으로 평가되어 2022년 54억원, 2023년 72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천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배분금약을 결정했다. 기초지자체를 5개 평가등급으로 분류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했다. A등급이 210억원이고 E등급이 112억원으로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영암군은 'D등급'으로 평가, 2022년 54억원, 2023년 72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천500억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