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7기의 공과(功過)에서 얻어야 할 교훈

민선8기가 오늘 출범했다. 제43대 우승희 영암군수는 젊은 군수답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군정 운영을 천명했다. 전동평 군수가 이끌었던 민선6,7기와는 사뭇 다른 군정의 기조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 군수는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민선6,7기의 공과(功過)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했을 줄 믿는다. 지난 8년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가운데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하거나 방향이 잘못 잡힌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정에는 당연히 신임 군수의 의지와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의 중지가 중요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잣대는 바로 군민들 여론임도 명심해야 한다.
8년 전인 2014년 7월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출범한 민선6,7기는 '복지'에 치중했다는 기억 외에 뚜렷한 성과나 치적 등은 쉬 꼽기 어려운 것 같다. 지자체 공약이행평가 전국 최고 등급, 채무제로 이행, 예산규모 8천억원대 눈앞 등등의 성과를 업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8년 임기 동안 군민들의 뇌리에 기억될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다. 대신 임기 내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매수를 늘리는 일로 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탁월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프로씨름단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민선6,7기 군정 '최고'분야로 추진된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세심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드론산업 육성 성과는 드론교육원 1곳 유치였다. 항공산업 육성 성과는 경운대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제공했을 뿐 파급효과는 요원하다. 자동차튜닝산업은 모헤닉게라지스의 허망한 실패였다. 뿐만 아니다. 민속씨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회로 삼는다며 추진한 영암군민속씨름종합체육센터 역시 '헛발질'이었다. 트로트가요센터와 국립종자원 제2정선센터 유치 등이 성과라면 성과겠으나 트로트센터는 월출산 氣찬랜드 내로 부지를 정하면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에도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전 군수가 거둔 성과를 폄훼만 할 뜻은 없다. 다만 군정책임자가 '특정인'과의 인맥에만 의존하는 군정 방향 결정이 잦으면 잦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고, 정작 일할 공직자들은 소외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군정책임자에게 공직자는 재선 또는 3선을 위해 믿고 안 믿고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할 '공복'이다. 민선6,7기의 공과가 민선8기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