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모르는 쌀값하락 근본대책 없는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009년산이 시장에 풀린 이래 줄곧 하락세다. 영암 관내에서는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출하가격이 20kg 당 3만2천원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산지 및 소비자가격 모두 3만원선이 무너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암 관내에서도 3만원선 붕괴는 그야말로 ‘초읽기’다. 전국적으로 농협과 RPC가 보유하고 있는 2009년산 쌀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쌀값은 새로 수확한 쌀 공급이 끊기는 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와 반대로 쌀값이 더욱 떨어지는 ‘역계절진폭’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의 쌀값폭락을 막기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고 5월 중 10만t을 사들인 뒤 쌀값 변동 추이에 따라 10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마저도 역부족인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산지쌀값 하락은 2년 연속 대풍에 따른 재고증가와 소비감소, 대북지원중단 등이 겹친 결과다. “전국적으로 재고된 쌀이 작년 80만t에서 올해는 150만t으로 늘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20만t 격리뿐이었다”는 전남농민회 정영석 사무처장의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대북지원 등의 근본적인 조치가 없는 한 쌀값하락은 올 가을 쌀 수확기 농민들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다. 시중에 당장 남아도는 쌀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쌀이나 수입쌀 위주의 소비확대방안으로는 폭락세나 다름없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이나 작물전환 논 농가를 포상하는 식의 대책 역시 주곡인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자 주곡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위험하다.
영암군농협통합RPC와 군서농협RPC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시장격리조치 이후 하락세가 주춤하고, 산지 가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시장격리물량 40만t까지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쌀 소비확대의 ‘또 다른 통로’인 대북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소비확대를 위한 기능성 쌀 개발, 품질 고급화 등 우리 쌀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대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농민들 역시 지금의 쌀값폭락사태를 위기로 인식해 권장 품종 재배와 시비방법 등에 대한 행정과 농협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