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신청·접수를 6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통해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6만 원씩 지급해 보다 폭넓은 예우가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 명이다. 전남도는 신청을 독...

전남도는 2023년 새해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25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용지 임대료 최대 50억원 등 신설 ▲조선업 인력문제 해소 위한 이주정착금과 채용장려금 각각 25만원 신설 ▲특색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위해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 역량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전남 쌀 판매지원을 위해 1인가구 소비트렌드에 맞춘 쌀 소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신설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무이자지원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축사 및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도민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

■해양·수산 분야 ▲청년 어촌정착 지원 자격 변경 =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자격은 종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6개 품종에서 67개 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도 89개에서 91개로 강화된다.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귀어인의 집 조성 = 귀어 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어촌체험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 취지는 귀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귀어인의...

■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부적정 영암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업무 처리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군은 영암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또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1만원, 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798억6천600만원이며, 할인율은 3∼10%의 범위로 지정해 판매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한다. 의회는 이에 앞서 14,15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각각 열어 이들 안건을 심의했다. 의결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註>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규약이다. 기본소득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13일 제286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4,15일 양일간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각각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집행부가 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한다.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통상 의원 발의 조례는 의회 내부에서 사전 의견수렴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 민주유공자 예우 조례는 예상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 대다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집행부와 사전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논란은 과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3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2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 30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었으며, 특히 자치행정위에서는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를 통해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며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대해 총사업비 12억900만원(국비 5억800만원, 군비 7억100만원)을 투입, 2022년 12월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외 2필지에 450㎡로 들어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업...

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조례제정권 보장 및 행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실정과는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의원 업무연찬 및 재정 후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 안건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가운데 제14조 '위원의 선임' 조항에 '2주...

◇건설·환경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환경표지 인증)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업량은 일반 9천385대, 저소득층 183대 등 9천568대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시행대상은 공동주택...

◇문화·관광·체육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목포, 순천, 곡성, 나주 등 4곳에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영암과 무안, 신안 등 7곳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 오는 3월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기준 생계급여는 146만2천...

전남지역 모든 5·18 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주어진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는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에게만 매월 생계지원비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기존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았던 유공자는 지원금이 감액되지만 민주명예수당을 새로이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인 금액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