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추진했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흘 동안 영암 관내 15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담았다 한다. 민선8기 들어 우승희 군수가 핵심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옛 대동공장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장을 찾은 의원들은 신축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비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문화재생사업의 취지에 맞는 철저한 계획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분양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절실한 과제로 꼽았고,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려 662억2천5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1필지의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서두를 것을 주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249억원 대비 10.49%인 760억원 증가했고, 이로써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을 돌파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심사 결과 모두 7억7천504만3천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44억9천264만3천만원, 경제건설위원회가 7억295만8천원 등 모두 51억9천560만1천원을 삭감한바 있으니, 이번 예산심사도 시작과 끝이 다른 행태가 반복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대폭 삭감했다가 예결위 본심사에서는 대거 되살렸다. 상임위에서는 이른바 엄포성 예산삭감을 했다가 각 실·과·소의 읍소(?)를 유도한 뒤 예결위에서는 선심이라도 쓰듯 예산반영을 하는 못된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제2회 추경...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지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38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의원별로 김기천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고천수 의원 7건, 노영미 의원 6건, 조정기 의원 5건, 박영배 의원 3건, 유나종 의원 2건 등을 지적했다. 박찬종 의원은 지적사항이 없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영미 의원은 관내 학교의 균형 있는 교육예산 편성, 가족수당 부당수령 방지 대책,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대책,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대책, 관내 사방댐 관리 대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 등을 지적했다. 고천수 의원은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氣찬랜드 주차장 배수 정비...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민선7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8기가 이어질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무엇보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5천627억원, 기타 특별회계 109...

총 6천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제1회 추경 6천180억원 대비 497억원 증가했으나 가용재원은 302억원에 불과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이나 대봉감과 무화과 등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그리고 교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나 영암읍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태부족한 형편이었던 만큼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 계획이 필요한 추경이었다. 하지만 제2회 추경은 예산편성 자체가 무계획적이고 심지어는 주먹구구식이었다. 김기천 의원이 지적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객관적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어려운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그 대응은 각 실·과·소마다 제각각이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또 다른 부서는 엄중한 방역이 필요...

6천370억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에 나선 끝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홍보물 제작 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과 무화과 시식회 행사 지원 예산 5천만원 전액, 대봉감 홍보 지원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 등 모두 4개 사업 예산 9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예산심의가 충실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질 수야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멈출 기미 없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야말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편성된 제3회 추경인 만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에서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예산은 아예 들어있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을 철...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미리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되어온 '수박겉핥기식' 구태에서 벗어나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4천651억원, 기타 특별회...

2018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저문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일촉즉발 전운까지 감돌던 한반도는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여전히 지난(至難)해보이나 희미한 통일의 기운도 감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반면 2017년 온 국민이 촛불로 염원하고 성취했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기운은 또다시 사견(邪見)과 사도(邪道)가 만연해가며 점점 정법(正法)을 짓누른다. '임중도원(任重道遠)'. 교수신문은 그래서 2018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이 네 글자를 꼽았다. 정법으로 가장한 사견과 사도는 '촛불정부'의 실제 성과조차 과소평가하며...

제8대 영암군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끝냈다. 전반기 의장에는 재선의 조정기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초선인 유나종 의원이 선출됐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재선의 박찬종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3선의 강찬원 의원, 경제건설위원장에는 초선의 노영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원 구성을 마친 의회는 곧바로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제8대 영암군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고, 오는 7월 18일에는 제258회 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제8대 의회의 원 구성은 그동안 되풀이되어온 '구태'를 못 벗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개정된 회의규칙과 위원회 조례의 취지는 이번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원 구성은 또 반복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감투 나누기를 위한 '묻지 마'식 합종연횡이 이뤄지다보니 소속 정당까지...

영암군의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100억원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재정페널티를 받은 여파가 일파만파다. 당장 현안사업인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 관련 행사가 무더기 취소 또는 축소될 처지에 놓이면서 ‘2018 영암방문의 해’는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의회는 의회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예산심의에서 소모성 경비 등의 철저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반면 군은 자료를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철저한 예산편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하지만 이번 ‘100억대 재정페널티’ 사태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영암군 재정운용실태와 맞...

영암군의회가 구랍 2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해 15억9천525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 했다. 새해예산은 일반회계 3천531억원, 특별회계 413억원 등 총 3천944억원 규모다. 2017년 본예산 대비 7.35%인 27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억3천500만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지난해처럼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수입은 지난 2014년에 2013년 대비 40억원이나 줄었든 바 있고, 2015년에는 전년대비 23억1천만원이나 줄었다. 이에 비하면 올해는 지난 2016년 이후 소폭일지라도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의회 예산 심의를 놓고 세수여건을 거론한 것은 새해 예산 심의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암군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에 편성해놓고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예산이 상당액에 이르는가 하면, 수십억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등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은 해마다 결산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과연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군 예산운용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등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얼마 전 자체적으로 '월요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도 있지만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도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꼽혔다.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75건 4억1천98만6천원, 특별회계 5건 3억1천295만4천원 등 모두 80건 7억2천394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

영암군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군이 제출한 4천4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생명산업 국제심포지엄 관련 예산 5천200만원 전액 등 모두 8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악재만암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처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을 가려내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삭감한 것은 모처럼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수박겉핥기식의 심의가 이뤄졌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심의하는가 하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엄포성 예산심의 행태는 여전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674억원에 비해 무려 19.9%인 73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종예산 4천403억원보다도 많고, 1회 추경예산 3천955억원...

의회, 축제추진위 사무국장 활동비 등 6건 3억9천여만원 삭감 氣찬장터 리모델링 예산 4억5천만원 추가 편성 활용방안 주목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3월29일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 3천542억7천600여만원 대비 412억2천600여만원(11.6%)이 늘어난 3천955억200여만원 규모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의회는 월출산작은골유원지 관정개발사업비 8천만원 전액,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는 등 모두 6건의 사업비 10억6천450만원 중 3억9천45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이 주민숙원, 불편 및 편익증진 사업 등으로 소위 ‘의원사업비’ 중심이어서 또다시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0월26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지난 10월19일 개회해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구성, 모두 26개소의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모두 11개 사업장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어, 수박겉핥기식 건설사업장 점검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조례안 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