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영암읍 회문리 구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공장) 설립 사업이 시작부터 사전 법적 검증 없이 장밋빛 기대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라는 명백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군은 사전 법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수제 맥주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외면한 채, 영암교육청에 편법을 이용...

올해부터는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른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취업장려금과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염전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운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완화, 박물관 미술관 등 안전관리 강화휴대전화...

지적재조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관련 조례도 제정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4월23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영암군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한편 의회는 이어 오는 5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된 주요안건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