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22분 암울하고 어두운 하늘에 검은 구름을 해치고 밝은 해가 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 이 한마디는 민심을 외면하고 아집과 독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강제로 이루려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대통령 그는 존엄한 헌법에 의해 철퇴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평온한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의 권한 남용으로 많은 애국시민과 학생 지식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1905년 조선은 일본과 강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4년 후 1909년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란 세월을 나라 없는 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농경사회인 그 시절 농토는 선조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침략자인 일본은 토지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양 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밭을 헐값에 강제로 착취하여 조선인들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조선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선조들은 배가 고파 동양 척식회사의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지으면 얼마 되지 않은 벼까지도 공출이란 제...

민주주의를 짓밟고 평온한 나라에 풍파를 일으켜 5천만 국민께 고통과 짜증을 심어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 42일 만에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3분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온 국민과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그의 태도에 너무도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잠시 실수하여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잘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사과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의 대통령은 변명과 괴변으로 거짓으로 일...

5천만 국민을 무시하고 제왕적 왕이 되고자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 밤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속 군에 의한 포고령도 발표하여 암흑세계로 온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 수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로 달려가 국회에 난입한 공수부대 계엄군에게 국회 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과 맨몸으로 대항하며 막았다. 민주주의를,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남녀 젊은 전국에 국민의 모습을, TV를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 하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 이제 도지사로서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담화문을 통해 “살을 에는 추위에도 쉼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지역도 벌써 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10여명의 자천 타천 후보들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후 지난 26년간 7번 치러진 시장·군수 선거에서 전남은 106명의 시장·군수를 선출했는데 그중에 3선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은 12명에 불과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재선 시장도 한 번을 허용하지 않아 민선 7기 동안 초선 시장만 7명을 선출했다. 3선 시장·군수를 선출한...

영암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오는 7월1일자로 일몰제 첫 적용을 받아 자동실효되는 곳은 모두 22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그 최초 실효일이 오는 7월1일이다. 군은 이에 따라 2020년5월 말 기준으로 영암군 전체 군계획시설 1천290개소(4천981만3천㎡) 중 7월1일 실효대상인 293개소(181만8천303㎡)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을 실시해 지난 6월4일 도로 42개소(27만5천774㎡)에 대한 사전해제 및 변경을 완료했다. 영암지역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293곳은 도로 272개소(110만8천765㎡), 공원 12...

4·15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기상(51) 당선인에 대해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름 아닌 영암군 미암면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꼽은 판사 출신 당선인 가운데 한명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개혁' 몫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최기상 당선인은 49.63%의 득표율을 얻어 미래통합당 강성만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미암면 두억리가 고향인 최 당선인은 광주 수창초교와 북...

최기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영암 출신 후보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에 출마한 영암 출신 후보는 미암면 출생인 최기상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 선거구에, 시종면 출생인 문병호씨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갑 선거구에, 군서면 출생인 한상학씨가 미래통합당 서울 성북구갑 선거구에 각각 출마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낸 최기상(51) 문병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최 후보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암 출신으로는 미암면 출생인 최기상씨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 시종면 출생인 문병호씨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영등포구갑에, 군서면 출생인 한상학씨가 미래통합당 서울 성북구갑에 각각 출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낸 최기상(51)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0호로 전략 공천을 받았다. 최 후보는 미암면 두억리가 고향으로, 광주 수창초교, 광주 북성중, 광주 살레시오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었다. 특히 23일부터 26일까지는 군정질문답변이 이뤄져 의원들은 영암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문답변의 요지를 간추렸다. <편집자註> ■ 노영미 의원 6만 인구 회복 및 삼호읍 인구 유입방안은? 첫 질의에 나선 노영미 의원은 영암읍 시가지 상권의 경제상황이 날로 나빠져 군 소재지 입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서 영암군으로...

프랑스어 쿠데타(coup d’Etat)는 영어로 'coup'이다. 쿠데타라는 뜻도 있지만, 이보다는 '장사나 사업에서의 대성공 또는 대히트'를 뜻한다. 요즘말로 '대박'이다. 정치학에서 쓰는 쿠데타는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stroke of state, blow of state), 다시 말하면 주로 비합법적인 무력 또는 군사적 수단으로 정권(政權)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몇몇 정치군인들에겐 성공만하면 한 나라를 장악할 수 있으니 '쿠데타=대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가 움직여야 한다. 전부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군대의 극히 일부가 움직인다. 주요 국가 동의도 필수적이다. 우리 같으면 미국을 말한다. 이 두 요소가 갖춰지면 대통령, 공항, 언론, 금융기관 등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지난달 27일 끝났다.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아는 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다. 천간(天干)이 '정(丁)'이고, 지지(地支)가 '유(酉)'인 해로, 丁은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불의 기운을 상징하고, 酉는 동물로는 닭, 기운으로는 금을 상징한다고 한다. 2017년 정유년을 '붉은 닭의 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늘 그렇듯 새해가 되면 국운(國運)을 점치는 역술가들의 예언이 봇물을 이룬다. 경제지 「이코노믹 리뷰(Economic Review)」가 특집으로 실은 4인의 역술가들이 본 정유년의 국운은 벌써부터 다사다난(多事多難)하다. 한 역술가는 지난 2016년 병신년(丙申年)과 정유년은 천간은 같은 불(火), 지지는 같은 금(金)이지만 병신년이 양(陽)의 해인 반면 정유년은 음(陰)의 해로 본다. 또 다른 역술가는 2016년은 분노의 한 해였다면, 2017년은 천궁(天宮)이 가늘게 비쳐 우울하고 안타까운 이슈들이 곳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