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의회 무색한 의회 연구용역

영암군의회가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그야말로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면서, 해당 용역의 타당성이나 투입되는 예산의 적정성 등을 의원들 스스로 심의하게 돼 있는데다, 연구용역의 성과물로 내놓은 보고서가 기존 정책의 베끼기 수준에 머물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군민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처음에만 참여 의원들의 자세가 제법 적극적인 것 같더니 해를 거듭하면서 시들해지고, 이젠 아예 보고서가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더구나 제9대 의회의 역량이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가 나오는 처지니 더 이상 연구용역 추진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지난해 말 결과물로 내놓은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장벽 제거와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니 굳이 군민 혈세까지 들여 정책연구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의 정부 정책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역시 총 11개 세부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연구용역보고서 모두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는커녕 맹탕이거나 베끼기에 그쳤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은 2020년 강찬원 의장이 주도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관광산업발전연구회’와 ‘혁신성장연구회’를 구성해 의원들이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조사 및 연구 활동을 벌인 것이 그 시초다. 당시 김기천 의원 등 열정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 제법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는가 싶었다. 하지만 이듬해엔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용역시행사 선정 등을 놓고 특정 의원이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연구단체 구성조차 못하는 파행으로 이어졌다. 작금의 부실 연구용역 논란은 다름 아닌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연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의회에 필요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전문성 확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실속 없는 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