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4년 대비 자체 예산 58억원을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감액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육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학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학력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직접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함으로써 학교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의 탄력성을 함께 높여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여건상 전남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공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전남 책임교육 실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예산 편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교육청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 구조를 바꿔 ▲기초학력향상학교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책임학년 튜터링 등 주요 프로그램을 학교기본운영비로 반영해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 학교가 예산 확보에 앞서 충분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학교는 자체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강사 채용, 심리·정서 지원, 진단·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자체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 심층 진단검사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교 적응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자율 학업성취도 평가를 기반으로 ‘전남특별 안전망’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1단계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찾아가는 맞춤형 심층·통합 진단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단위학교가 기초학력향상학교 및 전담교사를 활용해 정규 수업 시간 내 맞춤형 지도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학생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재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안전망을 강화한다. 향후 중위권 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추진해 학력 향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기초학력보장은 전남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이므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중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