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등을 심사, 허가관청이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다. 최근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까지 잠식할 정도로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허가와 관련해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량 판단을 촉구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하겠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더라도 주민환경권 보호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도포면 영가척마을 주민들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봉호리 일대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 반...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암지역에서는 군수선거 출마예상자만 무려 1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목 좋은 곳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이들 중 대다수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입당 예정이어서 내년 영암군수 선거는 당내 경선부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출마예상자들이 많은 만큼 선거가 과열되어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역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이들이 많은 것은 일단은 바람직해 보인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군민들은 이들의 인물 됨됨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이 내놓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면밀하게 살펴 진정한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설날 특집기획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상자를 파악한 결...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우리 영암에는 영암을 비롯해 학산, 신북, 시종, 구림 등 5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각 전통시장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옥과 간판 등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대와 상인 역량강화 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과 목포, 광주, 속초, 그리고 가깝게는 장흥과 강진 등의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성공 시장들마저 획일적인 콘텐츠로 인해 지역적 특색이 없어지고, 특화·전문화...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국가대표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뉴스를 접한다. 학생을 가르쳐온 입장에서도,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으로서도 안타까움이 크다. 남보다 강한 성격이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일은 비단 스포츠 분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서고금 인간사에 가시줄기처럼 잠복해있는 일종의 갑질이다. 금번 사태가 공분을 사는 것은 선량한 학생, 평범한 성인들이 같은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고통을 당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항하기에는 힘이 없고, 지나고 나면 거론하기도 지리멸...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속도를 내 연말까지 1천호 지정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관리,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자발적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농장이다.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665호가 지정받았다. 당초 2022년까지 1천호 지정이 목표였으나, 1년을 앞당겨 올 연말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의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다. 지정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의 방역 조치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외 유입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2월 8일 기준 82개국 5만1천700명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총 80명이다. 국내 확산이 가속화 될 경우 입원·사망 증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무증상 자가격리자도 3일에 한 번씩 검사해 정부 조치보다 4회 이상 PCR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자가격리중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증상 유무와 함께 가족간 방역수칙 준수 등 자가격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1일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 현장점검...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지난 2월 15일 405명의 청년에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적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부터 본인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한 금액 360만원과 도가 지원한 370만원 및 이자 28만원을 합산해 1인당 758만원이 지급됐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전남지역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청년들이 공동으로 적립 통장을 개설해 3년간 적금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다. 2018년 가입자 486명 중 만기 혜택을 받는 청년은 405명으로, 지난 2017년 11월 첫 만기적립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다. 전남도는 올해도 오는 19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1천431명을 모집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1천826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직렬별 모집인원은 행정직 692명, 시설직 255명, 사회복지직 152명 등으로 총 32개 직렬을 선발한다. 직급별로는 7급(행정, 수의) 64명, 8급(간호, 보건진료) 99명, 9급(행정, 농업, 시설 등 18개 직렬) 1천585명, 연구사 46명, 지도사 32명이다. 지난해 모집인원 1천864명과 비교해 7급 선발은 83명에서 64명으로 19명 감소했으며, 8·9급은 1천708명에서 1천684명으로 24명 줄었다. 연구사 및 지도사는 73명에서 78명으로 5명 증가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연구직 및 일부 기술직에 한해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진출...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내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소득 5천만원 이상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농가는 5천547호로 2019년 대비 7.4%인 381호가 증가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농가가 4천177호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인 1천127호(20%), 5억원 이상도 4%인 243호로 나타났다. 경영형태의 경우 축산농가가 2천 115호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량 1천922호(35%), 채소 747호(14%), 과수 271호(5%), 유통 253호(5%), 특용 95호(2%), 화훼 53호(1%), 기타 91호(1%) 순이었다. 시·군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해남군으로 6...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으뜸인재들에게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제2기 전라남도 도비유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도비 유학생은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남의 인재들이 해외유학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기에는 해외대학 석·박사 정규학위과정 3명 내외로 선발하며 수학기간과 국가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 이상을 졸업(예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블루이코노미는 물론, 공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전공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전남도는 오는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 3만2천여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 제외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효능(효과성)에 대한 통계 수치가 부족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만 65세 이상 접종여부는 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 쯤 확정...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군서면(면장 김종국)은 지난 2월 5일 월출산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선)이 기탁한 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어려운 이웃 5가구에 배부하고 위문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군서면은 이번 성금 기탁에 따라 법정 저소득층에 제외되어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절 전 지체없이 전달해 연휴를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문 격려했다. 김종선 월출산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서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서장옥 면장, 전철희)는 지난 2월 9일 설맞이 반찬나눔 봉사와 함께 소외계층 안부 살피기에 나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20여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발굴 및 추천한 저소득 소외계층 55가구에 대해 지난 가을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됐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떡국과 국거리, 소고기 등을 전달해 소박하게나마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설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지됨에 따라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외가정에 안부를 전해 그 의미...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서호중앙교회(목사 정성일)는 지난 2월 10일 마스크 4만6천매(500만원 상당)를 서호면(면장 서장옥)에 기탁했다. 서호중앙교회는 지역사회 특성상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돕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모아온 성금으로 마스크 기탁을 결정했다. 정성일 목사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이번 기탁이 기나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호중앙교회 정...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학산면여성의용소방대(대장 위광숙)는 설 연휴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헸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나눔 행사에서는 학산면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정성을 모아 꿀 20박스를 준비, 독거노인 20개 가구에 전달했다. 위광숙 대장은 "코로나19로 발길 마저 줄어드는 때에 어르신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학산면 여성의용소방대는 매년 관내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지역의 나눔천사다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649호2021. 02.19